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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101호]도로 위 무법자 퍼스널 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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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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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 고양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보행자와 전동킥보드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로 쓰러졌고, 사고 후 20일 뒤인 107일 사망했다.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사고가 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 사고는 전동킥보드에 의한 첫 보행자 사망사고이다. 지금까지 퍼스널 모빌리티(1인용 이동수단)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운전자였으나, 처음으로 보행자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규정을 마련하고 단속을 시행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퍼스널 모빌리티 판매량은 20143,500대에서 지난해 75,000대로, 3년 사이에 21배나 증가했다. 한편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사고는 201229건에서 지난해 13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 사고만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5건으로 나타났다. 퍼스널 모빌리티 수요와 함께 급증하는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대로 된 규정 마련과 철저한 단속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상 배기량이 50cc 이하인 원동기와 같은 취급을 받아 일반 도로에서만 운전할 수 있다. 인도, 자전거 도로, 공원 등에서는 운전할 수 없고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도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무면허 이용자들이 대부분이고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다. 더욱이 일반 도로에서만 주행할 수 있으면서도, 차량처럼 방향지시등, 후방 거울 등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사고의 우려가 높다. 헬멧 등 보호 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미비한 단속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25km/h로 최고 속도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으며, 사용자들은 부적절한 수법을 사용해 기기 자체의 속도 제한을 풀기까지 한다.

 

  해외의 경우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규정이 보다 엄격하다. 독일의 경우, 퍼스널 모빌리티에도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번호판, 전조등, 후방 거울 부착이 의무이다. 호주는 도로에 퍼스널 모빌리티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도로 통행 제한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며, 최고속도는 우리나라의 절반에 못 미치는 12km/h로 제한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지자체에 반드시 등록해야하며 운전자는 정기적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급증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인구와 그에 따른 인명사고를 예방하려면 우리나라 또한 제대로 된 규정을 마련해야한다. 전조등, 후방 거울 등의 부착을 의무화하여 도로에서의 안전을 보장해야하며 제대로 된 도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운전자가 일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하다. 하지만 제대로 된 규정을 마련한다 해도 확실한 단속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유명무실하게 된다. 그렇기에 적절한 단속의 시행 및 번호판 부착, 차량 등록의 의무화를 통해 적발 시 바로 운전자를 파악해 적합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1인 가구 시대'를 맞아 개인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가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해 현재 사용되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규제 없이 방치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제대로 된 규정과 철저한 단속 조치를 마련해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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