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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103호]올 추석엔 된다더니...

[103호]올 추석엔 된다더니...

by 북소리 on Nov 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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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추석엔 된다더니...

 국토부, 시범사업 또 연기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향하는 일은 대다수의 장애인에게 '그림의 떡'이다. 이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가 없는 탓이다. 20199월 기준, 전국에서 운행되는 고속·시외버스는 총 1730대이지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버스는 단 한 대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가용이 아니면 사실상 귀향을 포기해야 하는 셈이다.

  전동휠체어 좌석을 마련한 버스가 없는 탓에 그동안 장애인들은 지역을 넘어 이동할 때 대중교통수단으로 기차밖에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기차마저도 장애인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은 결코 아니다.

  지난 811,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측은 장애인 콜택시도 일반적으로 진료 목적 외에 단순한 지역 간 이동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라며 명절 때 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기차가 유일하지만 이마저도 좌석이 적고, 고향에 따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사실 수년 전부터 이동 수단의 부족에 대해 장애인들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정부는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 증진계획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1~2차 계획에서 고속 시외버스의 장애인 탑승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2월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고속버스 모델을 개발해 광화문광장에서 기념식을 진행했고,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승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국토부 측은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당진, 서울~전주의 4개 노선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올해 9월 정식 운행을 예고해왔다. 추석부터 4개 노선, 10대의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96, 관련 간담회에서 1028일로의 시범사업 지연을 통보했다.

  버스회사·터미널회사·장애인·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 간 의견 조율이 길어지며 이 약속은 올해 추석을 남기게 됐다. 특히 버스회사는 장애인을 위한 좌석의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비용 보전을 주장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의 운행이 10월 말에도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버스 도입의 지연만이 문제는 아니다. 도입 예정 버스의 수도 문제이다. 4개 노선, 10대의 버스는 40만 명이 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2018, 보건복지부 통계 기준)들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이다. 지난 8, 2019년 약 3개월 기간의 시범사업 예산(13억 원)과 같은 수준의 예산안이 2020년 시범사업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예산의 한계로 인해 버스 노선을 더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여전한 장애인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늘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 시안이 얼마나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인가라는 것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이에 전국장애인철폐연대는 지난 12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당초 약속한 장애인 전용버스의 도입이 늦어지면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이번 추석에도 고속버스를 타지 못하게 됐다고 규탄했다. 버스 운행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조율, 재정 문제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이동(移動)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버스 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불가피하다.

  국토부의 ‘2018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 경계를 넘나드는 지역 간 외출 빈도는 일반인이 36.0% 이지만 장애인은 7.2%로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동권에 얼마나 제한을 받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동권의 확대를 위해 버스에 휠체어 승강 설비 등 편의시설을 갖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버스 이용에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모든 휠체어 장애인들의 희망이 바람이 담긴 시안이니 만큼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루 빨리 버스를 도입하고 시행하는 것은 물론, 편리한 버스 예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부수적인 노력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김송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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