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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계단오르는 일이 그야말로 쥐약같아..."

[사회] "계단오르는 일이 그야말로 쥐약같아..."

by 장윤정 on Nov 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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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목발이나 휠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계단 오르는 일이 너무 힘들고 지하철을 한번 타고나면 온 몸에 기운이 빠진다. 게다가 제자리에 서지도 않는 버스는 어찌어찌 올라탔다 하더라도 자리도 잡기 전에 출발하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힘이 들 수 밖에 없다. 현재 대중교통의 이러한 상황을 장애인들은 눈물로 호소한다.



이동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접근권(rights to access)과 함께 쓰이거나, 접근권의 하위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사회 전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로서, 물리적 장벽을 없애고자 하는 이동권과 시설이용권, 각종 정보에의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정보통신권(정보접근권) 등 세 가지 권리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접근권의 하위 개념 중 물리적 장벽, 특히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권리 중 하나가 바로 이동권이다.



이러한 교통 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은 주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중교통 또는 여객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또한 그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는 어떠한 사람도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대중 교통 시설은 주로 비장애인들을 위한 장비들로 갖추어 놓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대중 교통이 장애인에게만은 단지 구경거리일 뿐이다. 이러한 차별은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사회적 욕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까지 연결된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또는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어딘가로 가고 싶지만 이동할 수단이 없어 집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구직활동을 못해 실업자로, 나아가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이동 수단의 부재라는 현실 때문에,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애인 이동권이란 단지 '교통시설에서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다.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집밖 활동이 어려운 이유로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을 이유로 든 장애인이 전체 응답자의 52.5%나 되었다. 이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1,307,484명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무려 501,097명의 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시의 불편함 때문에 집밖 활동을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가장 일반적인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의 경우 단지 비장애인들에게만 '대중'교통일 뿐, 대부분의 장애인들에게는 원천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교통수단이다. 또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대신 최근에 설치되기 시작한 수직형 리프트 역시 아무런 설치기준, 안전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설치, 운행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건설교통부로 건설교통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서로 떠넘기기만 할 뿐이다. 그나마 산업자원부에서도 전혀 손을 쓰고 있지 않다. 이렇게 각 부서의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 보다 실질적인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해 정부와 장애인단체가 함께 협의할 '장애인이동권정책위원회(가칭)'의 설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더불어 장애인도 버스를 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강화·보완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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