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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대학등록금 횡령,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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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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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횡령, 또?


  9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11개 국·공립대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일부 교직원들에게 수백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황금 열쇠를 돌리는 등 '돈 잔치'를 벌여온 것을 언론을 통해 공표했다. 국·공립대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의 80%를 기성회비로 편성해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써야하는데, 11개 대학은 이를 빼돌려 교직원들에게 쓴 것이다.

  대학등록금 횡령사건은 매년 몇차례씩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이번 11개 국·공립대학의 횡령사건 말고도 다른 횡령사건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지난 6월 광주지역의 사립대의 총장이 등록금을 횡령해 자신의 집 파출부 월급으로 준 사건이 있었다. 또한 8월에는 경북지역의 한 대학 산학협력단의 교직원이 수년간 회계장부를 조작해 수억원의 등록금을 횡령한 사건도 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등록금횡령이 일어나는 것일까. 여기에는 물론 개인들의 욕심이라는 문제점도 크지만, 몇가지 제도적인 문제들도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국·공립대의 경우 등록금이 남으면 자동으로 이듬해 예산으로 이월되는 제도를 문제로 들 수 있다. 등록금이 남으면 등록금 인하로 인해 수입을 줄이느니 대학들이 억지로라도 모두 쓰는 것이다. 두 번째로, 현재 국내 대다수 국·공립대가 채택하고 있는 총장 직선제도이다. 총장 직선제는 교직원들이 직접 총장을 뽑는 제도로, 총장 후보들이 선거에서 경쟁적으로 유권자인 교직원들에게 온갖 수당을 약속하기 때문에 이처럼 부당한 수당·격려금 지급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국·공립대의 등록금 중 기성회비는 국가 예산으로 편입되지 않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때문에 국회 등으로부터 심사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국·공립대는 기성회비를 집중적으로 인상해 왔고, 이 늘어난 기성회비를 횡령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반값등록금 논란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논란도 대학등록금횡령사건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국민평균소득 대비 등록금 지출비율을 보면 20%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높다. 이렇게 높은 등록금 부담률과 더불어 대학등록금을 횡령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니 반값등록금 논란에 불을 지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물론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정말 ‘반값’등록금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등록금이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수준이 되기를 원한다.

  이번 국․공립대 등록금 횡령사건을 통해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문제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제도적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등록금 사용내역을 투명화 해야 할 것이다.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투명하게 사용된다면, 비로소 국민들은 등록금횡령에 대한 의심을 거둘 것이며 반값등록금논쟁도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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