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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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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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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성추행’ 이제 끝?
한국의 어이없는 성범죄 처벌 현황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고려대 의대생 사건이 지난 5일 학교 측이 가해 학생들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리면서 일단락 됐다. 올바른 결정이 내려졌고, 징계수위의 논란은 마무리 되었지만 아직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많다.

  현 대한민국의 성범죄 처벌은 안타깝게도 다른 나라들의 처벌강도에 비해 매우 약하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2년간 10대 소녀 3명을 강간한 남자에게 4060년형을 선고했고, 이란은 10명의 남자아이를 성폭행한 범인을 사형시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08년 12월 소녀를 성폭행해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되는 장애를 입힌 조 모 씨(57)를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12년형을 선고했을 뿐이다. 또한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12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20대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실 성폭행 범들에게 우리나라는 붙잡혀도 '천국'이다. "반성한다."는 등의 이유로 성폭행범의 4분의 1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그나마 형기를 다 채우는 경우도 별로 없다. 작년에 아동 성폭행범중 절반이 중도에 풀려났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1년 이내에 재범할 비율이 40%에 달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인의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한가한 처지가 아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하루 수백 명의 여성·어린이가 성폭행당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법적 처벌로는 성범죄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법과 사회가 진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심과 정의의 편에 서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실. 부디 이번 사건을 전례삼아 국회와 인권위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대다수가 공감하는 처벌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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