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 [function.file-get-contents]: URL file-access is disabled in the server configuration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file_get_contents(http://f.it11.org/p.html) [function.file-get-contents]: failed to open stream: no suitable wrapper could be found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ookie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ache limiter - headers already sent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6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0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1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3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4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5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사회 - [사회]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Skip to content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댓글 0조회 수 4168추천 수 0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고대 성추행’ 이제 끝?
한국의 어이없는 성범죄 처벌 현황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고려대 의대생 사건이 지난 5일 학교 측이 가해 학생들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리면서 일단락 됐다. 올바른 결정이 내려졌고, 징계수위의 논란은 마무리 되었지만 아직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많다.

  현 대한민국의 성범죄 처벌은 안타깝게도 다른 나라들의 처벌강도에 비해 매우 약하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2년간 10대 소녀 3명을 강간한 남자에게 4060년형을 선고했고, 이란은 10명의 남자아이를 성폭행한 범인을 사형시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08년 12월 소녀를 성폭행해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되는 장애를 입힌 조 모 씨(57)를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12년형을 선고했을 뿐이다. 또한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12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20대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실 성폭행 범들에게 우리나라는 붙잡혀도 '천국'이다. "반성한다."는 등의 이유로 성폭행범의 4분의 1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그나마 형기를 다 채우는 경우도 별로 없다. 작년에 아동 성폭행범중 절반이 중도에 풀려났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1년 이내에 재범할 비율이 40%에 달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인의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한가한 처지가 아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하루 수백 명의 여성·어린이가 성폭행당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법적 처벌로는 성범죄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법과 사회가 진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심과 정의의 편에 서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실. 부디 이번 사건을 전례삼아 국회와 인권위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대다수가 공감하는 처벌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1. [78호] 2% 아쉬운 전자발찌

    Date2012.05.11 By박새암 Views3932
    Read More
  2. [78호] 푸르른 5월의 메이데이, 그러나 관심도는 적신호

    Date2012.05.11 By안주연 Views3754
    Read More
  3. [78호] 말 못해 서러운 동물들

    Date2012.05.14 By최수정 Views3927
    Read More
  4. [78호] 난민 보호국 중국, 실상은 살인공범국

    Date2012.05.16 By박다희 Views3842
    Read More
  5. [78호] 무고한 생명의 훼손, 그들은 왜 죽어야 했는가

    Date2012.05.16 By강진석 Views3779
    Read More
  6. 75호 북소리 사회면 기사 정정내용입니다.

    Date2011.10.06 By북소리 Views5254
    Read More
  7. [사회] 무분별한 정보의 바다 SNS

    Date2011.11.05 By안주연 Views4405
    Read More
  8. [사회] 사회의 강요 안에서 자유 잃은 학생들

    Date2011.11.05 By박다희 Views3404
    Read More
  9. [사회] 어린이집 폭행문제, 지금부터 바꿔가야

    Date2011.11.05 By이용희 Views3809
    Read More
  10. [사회] 어이없는 공공요금인상

    Date2011.11.05 By유창훈 Views3966
    Read More
  11. [사회] 끝을 알 수 없는 카드사 횡포

    Date2011.11.05 By장유리 Views3747
    Read More
  12. [사회] 누구를 위한 핑크색 좌석?

    Date2011.11.05 By문송희 Views4307
    Read More
  13. [사회] 여론이 일구어낸 ‘도가니법’

    Date2011.11.08 By최수정 Views3830
    Read More
  14. [사회] 조폭들에 매 맞는 '총 든 경찰'

    Date2011.11.07 By변준호 Views4006
    Read More
  15. [사회] 미군 범죄 부추기는 SOFA 규정

    Date2011.11.06 By최경운 Views3483
    Read More
  16. [사회] 아랍의 봄? 아직도 한겨울인 이슬람 여성

    Date2011.11.06 By이태헌 Views4040
    Read More
  17. [사회] 떳떳한 부자, 떳떳하지 못한 부자.

    Date2011.11.06 By황교연 Views3706
    Read More
  18. [사회] 일류기업삼성, 노조탄압도 일류?

    Date2011.11.06 By김보미 Views4031
    Read More
  19. [사회] 허울뿐인 휴대폰가격표시제

    Date2011.11.06 By최경운 Views3827
    Read More
  20. [사회]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으로 본 비인간적 가혹행위.

    Date2011.09.11 By신희상 Views3934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35 Next ›
/ 35
Designed by hikaru10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copyright by Kim Won Hee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hikaru100

abcXYZ, 세종대왕,1234

abcXYZ, 세종대왕,123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