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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여론이 일구어낸 ‘도가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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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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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에 지속적인 관심 가져야

  공지영 작가의 소설이 영화화되어 9월에 개봉한 ‘도가니’는 광주의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실제사건이다. 한 청각장애인학교에서 장애아동들이 교장과 다른 교사들에 의해 5년 동안 폭력과 성폭행, 무자비한 학대를 당하고 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은 사실을 묘사하는 사회 고발적 내용이다.

  500만 관객 수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이 영화는 잊혀졌던 진실에 대해 사람들의 분노를 들끓게 했다. 청각 장애 아동들이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해왔음에도 학교 사람들은 이를 묵인했다. 이 사건은 용기 있는 몇몇 사람에 의해 결국 이 사건이 세상에 폭로되고 결국 가해자들을 재판장에 세웠다. 하지만 법조계의 솜방망이식 처벌로 평교사 1명을 제외한 가해자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심지어 가해자 몇몇이 다시 교단에 서고 장애아동을 지키기 위해 인화학교를 고발했던 대부분의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말도 안되는 일까지 일어났다.

  한때 잠깐 여론의 관심을 받았다가 잊혀진 이 사건이 영화 ‘도가니’로 재조명되면서 장애인 인권보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국회는 10월 28일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으며, 장애인 시설 종사자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허용하고, 가해자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다. 스크린에 충격 받은 관람자들의 눈초리가 매서웠긴 매서웠던지 이날 재석의원 1명의 기권을 제외한 나머지 207명은 찬성을 표했다.

  비록 도가니법은 통과되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개정된 내용 또한 여전히 장애 여성이 입증 책임을 져야하고, 본질적인 문제인 사회복지시설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다. 법의 심판이 약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문제를 파악한 후 사회복지법인 공공성 강화, 불량 사회복지시설장 사퇴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법안이 마련된 후에도 이를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한 여론의 지속적인 감시와 배려이다. 영화로 전해진 장애아동들의 소리 없는 울부짖음을 잊지말아야한다.

  공지영 작가가 말했듯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그들은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 전에 일궈낸 성과처럼 장애인들의 귀가 되어주고 입이 되어줘야 한다. 앞으로 인화학교의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합당한 교육을 받으면서, 지난 세월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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