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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끝을 알 수 없는 카드사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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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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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수료 인하하더니 고객 혜택 줄이기로


  쌀쌀한 가을 날씨와는 다르게 우리 경제에는 요즘 뜨거운 바람이 일고 있다. 바로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문제 때문이다. 지난 10월 18일 음식점 업체의 수수료 인하 시위인 이른바 ‘솥뚜껑 시위’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시위는 가장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유흥업체나 학원계열까지 가세하여 영세, 중소업체사이에서 번져가고 있다. 이들은 카드 수수료율을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수수료율인 1.5%까지 인하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주요인은 중소업체의 경우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비해 규모만큼이나 수요나 수익이 적은데 카드 수수료는 훨씬 높다는 데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카드 수수료율은 업종별로 천지차이라는 점도 이번 시위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유흥업체에는 무려 4.5%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반면 종합병원에는 1.5%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등의 차이가 난다. 이러한 수수료 차이도 중소업체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낀 것이다. 이에 얼마 전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이 부담하던 2.0~2.1% 수수료율을 1.6~1.8%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카드사의 수수료 문제는 일단락 지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한 카드사들은 얼마 후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주는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수수료를 가장 많이 부과하는 롯데카드의 경우에는 롯데월드 무료입장 서비스를 중단하고 삼성카드도 주유소 할인 혜택을 중단하는 등 작게는 포인트 적립제 폐지에서부터 서비스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만 원 정도의 카드 이용실적을 더 쌓아야 되도록 정책을 바꿨다. 이는 수수료를 인하하여 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만회하고자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정이다.

  카드는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당장 현금이 없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중소업체에게는 소비자들의 구매 증가로 이익 증가를 가져다주는 고마운 존재였다. 그런데 그러한 카드가 이제는 그 둘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다. 국내 경제활동 인구 당 카드 소지 수는 4.7개이며 올해 카드 사용액이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등 카드사의 호황이 기대된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수수료로 인한 순익을 공개하지 않은 채 중소업체, 영세업체들에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여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이어지는 시위들로 어느 정도 수수료가 인하되었으나 몇몇 업종에 그치는 것인데다가 카드사들은 올해 안에 모든 수수료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일 먼저 시위를 시작했던 음식업계의 경우에는 빠른 수수료 인하를 기대하였으나 아직까지 변한 것이 없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에 고객 서비스와 혜택을 줄이려는 것, 이는 고객에게서 등을 돌린 것이다.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수많은 카드사들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고 또 다시 그 카드사의 수많은 카드들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이 많은 카드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그런데 그러한 혜택을 대폭 줄이는 것은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로 인한 영업이익 축소 만회를 내세워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와 포인트제를 축소하는 것으로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가서 눈 흘기는 격이다. 더 우스운 것은 일반 고객의 카드 서비스는 감소하는 반면에 VIP 고객의 혜택은 증가시켰다는 점이다. 혜택 감소만으로도 억울한데 서민 입장에서는 차별까지 받는 것이다.

  이번 카드사 수수료 인하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이 사태에 조사를 하기로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즉 정부는 카드사의 수수료 관련 구조적 문제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현재의 상황이 불거지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을까? 왜 카드사는 여태껏 중소가맹점들에게는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어째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하자 카드 사용 고객의 혜택을 감소시켜 손해를 줄이려고 하는 것일까? 업체들 간의 판매량이나 제품 금액의 차이로 인해 카드사는 중소업체들에게 천편일률적인 수수료가 아닌 약간의 차이가 있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수수료를 통해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둬들이는지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주먹구구식으로 높은 수수료만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는 수수료를 인하하면 했지 그 손해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려는 태도 역시 옳지 않다. 이러한 카드사의 횡포는 물가 상승이 지속되어 가계 소비가 줄고 있는 오늘날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 즉 소비를 더 침체시킬 우려가 있다.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는 카드사의 수수료 순익을 투명하게 조사하여 합당한 수수료 기준 마련을 제시해야 하며 카드사는 더 이상의 횡포를 중단하여 고객과 벽을 쌓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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