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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어이없는 공공요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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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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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는 도끼엔 국민생활마저 찍힌다
어이없는 공공요금인상에 국민들 반발 심해

  지난10월, 전년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9%로 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올 2011년 목표로 제시한 상승률 4%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분기까지 이미 전년대비 4.5% 상승을 기록한데다가, 이달부터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안 그래도 뚝 떨어진 기온에 몸이 움츠러드는 늦가을, 국민들의 생활마저 움츠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인천시의 발표에 따르면, 인천시는 이달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200원 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지방의 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대구시나 대전시는 대중교통요금을 150원에서 200원정도 올린 상태이다. 대중교통요금의 인상과 더불어,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등도 함께 인상될 전망이다. 올해 8월부터, 제주도가 지난 10년간 동결된 상하수도 요금을 평균 9.2%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달부터는 대전시도 도시가스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올해 6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하반기 ‘지방공공요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역별/품목별 지방공공요금 평균 조정률은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3.46%)범위로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특히 소비자물가에 영향이 큰 대중교통요금의 경우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 시기를 분산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 말에 맞지 않게 짧은 시간에 높은 인상을 추진 중인 것이다.

  이런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공기업들은 하나같이 국민들을 이해시키기보단 장기간의 적자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는 너무 터무니없는 말이다. 물론 해마다 공공요금 원가상승 등의 이유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그 장기간 동안 공기업들의 자구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해결책이 나지 않자 그 대신 요금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은 올바른 대처법이 아니다. 또 적자가 어느 부분에서 난건지도 불투명한데 그에 따른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실례로 도로공사는 지난 2년간 3,262억원의 예산낭비가 감사원 및 자체감사에서 적발되었고 고속도로 영업소의 90% 이상이 도로공사 퇴직자와 수의계약을 맺고 퇴직직원의 노후까지 챙겨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방만한 경영과 자구노력의 부족, 그리고 불투명성까지 갖추고 있는 공기업들을 국민들이 지지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공요금 인상의 반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기업과 지자체는 자구노력과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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