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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카멜레온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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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2011.09.12 21:19

[사회] 카멜레온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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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멜레온 대학


  지난 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실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총 43개 대학들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며 그 중 17개교가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분류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추계인구 0-4세의 전년비 증감률은 2011년 -0.5%로 1997년부터 계속해서 마이너스율을 기록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문대학 및 대학교 수는 2008년 344, 2009년 345, 2010년 345개로 오히려 늘거나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당 학생 수의 점차적인 감소는 당연한 결과이고,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각 학교는 학생 1인당 등록금을 상향조정 할 수밖에 없다. 이번 부실대학 퇴출이, 지난 6, 7월 거셌던 반값등록금운동 직후에 추진됐다는 사실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으로 연결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꼈던 데 반해, 요즘은 대학생 취업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대학교는 기본, 대학원은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돼 가는 추세이다. 대학 진학률 83%, 전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교육의 질은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다.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가 5일 발표한 ‘전세계 대학순위’에 따르면 국내 대학 중 5개만이 top200에 선정됐다. 이마저도 아시아권 대학인 홍콩대(22위), 도쿄대(25위), 싱가포르대(28위) 등에 훨씬 못 미치는 순위를 서울대(42위)가 기록하면서 앞서 언급한 교육의 질이 과연 어느정도인지를 예상하게 한다. 2~4년 동안의 등록금 마련이 쉽지 않은데도 힘들여 졸업한 대학이 실업자 양성만의 과정이 될 순 없지 않은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돈낭비, 시간낭비, 인력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로써 부실대학 퇴출은 당연하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분명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적으로 비난여론이 만만찮은 것일까?
이는 퇴출 자체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선정과정과 대책미비에 대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하위 15%를 선정한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반해 실제 시·도별, 권역별 분석 결과는 2~3개 대학이 고르게 분포된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지역 여건이나 교육 환경 등은 배제된 채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이 8개 지표 가운데 50%를 차지한다는 점은 지방대학에 전적으로 불리한 기준임이 분명하다. 비단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혀버린 대학의 학생들이 입는 피해 또한 크다. 재학생의 장학금 지급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대출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2012년 신입생에게는 여전히 불리한 조치이고, 학자금대출을 제한한다는 방침은 대학의 운영부실을 학생들에게 떠맡기는 격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리고 교과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실제 폐쇄될 대학의 학생들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하는지,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취업에 지장이 생기진 않는지 하는 우려가 큰 상황 속에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목적이 어찌됐든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의 우리나라 교육적, 사회적 문제 개선을 위해 이번 부실대학 퇴출이 지금까지처럼 또다시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추진돼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는 무고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마련과 선정기준 책정에 신중함을 갖추고 더욱 설득력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인가기준에 맞춰 구색 갖추기에만 급급한 대학들이 갖는 문제점 인식과 올바른 개선방법을 내놓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한편 발표에 미포함된 국립대 평가결과는 9월 중순에 공개되며, 평가대상 38개 가운데 6개 대학은 특별관리대학으로 선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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