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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ESD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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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2011.09.10 16:58

[사회] ESD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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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떡, ESD
정부, 의료계, 재료업체간 소통의 부재로 말미암아,,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이하 ESD)이 중단된 사태가 일어났다. ESD란 쉽게 말해 위벽에 있는 종양이나 암을 초기에 제거하는 시술로, 개복을 하지 않고서도 가능한 내시경만을 이용한 시술이다. 그러나 최근 몇몇 대형병원들이 ESD 시술을 중단한 사실이 6일 확인됐고, 환자들의 반발과 치료재료업체의 칼 공급이 재개되면서 14일부터 부분적으로 시술을 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의 배경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적용에 있다. 복지부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보험기준을 들이대 기존 최대 250만원의 수술비를 50만원으로 떨어뜨렸다. 건강보험적용으로 환자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지나치게 낮은 가격대로 인해 병원들이 시술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ESD 시술중단의 또 다른 요인으로 시술용 칼 공급중단을 들 수 있다. 치료재료 업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올림푸스(시장점유율 75%)등이 복지부가 시술용 칼 비용을 낮게 산정, 공표한 데 대한 반발로 공급을 중단했었다. 실제 시술용 칼 수입가격은 종류에 따라 20만~40만원으로 복지부가 보험에 적용한 9만원대 기준보다 훨씬 높은데다 기준으로 삼은 칼 역시 2010년 단종된 것이다. 이달 올림푸스가 공개한 ESD용 칼의 한국 공급가격은 최저 18만원에서 최고 40만원으로 이는 일본(18만~52만원), 대만(26만~53만원)과 비교해도 비싸지 않다. 결국 올림푸스는 수익성이 떨어져 칼 공급을 일시 중단했고, 나중에 가서는 일부 병원들이 ESD 시술을 하고 싶어도 칼이 없어 시술을 못하는 경우로까지 치닫았다.

  이번 ESD시술중단을 통해, 정부, 의료계, 재료업계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복지부는 수가를 확정하기 전에 이의 조정신청을 제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하는 반면, 의료계측은 분명 적정한 진료비 산출근거를 지난해에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절제용 칼 가격측정 역시 복지부의 제대로 된 조사가 없었고, 여기에 올림푸스 측이 원가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결국 이러한 소통의 부재로 인한 최대의 피해는 다름 아닌 환자들의 몫이 되었다.

  복지부의 안일했던 태도 역시 비판 받아야 마땅하지만 의료계, 재료업계와 같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협상 또한 옳지 않다. 비록 ESD 수가가 다소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의료계, 치료재료업계 그리고 환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 어떻게든 ESD 시술의 사장을 막아야 한다. 소통 과정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이익을 조금씩 양보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ESD 시술 활성화는 의료계의 획기적인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재료업계는 영업망의 확대를, 그리고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ESD 시술의 혜택을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모두가 win-win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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