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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위험한 안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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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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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 보안

  대낮에 학교 건물 안에서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가 성범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정신지체 2급인 A(12세, 5학년)양은 지난 22일 오후 2시 40분께 자신이 다니는 광주 동구 모 초등학교에 가다가 정문에서 본관 현관까지 끌려가 박모(28)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8살짜리 아이를 운동장에서 납치해 성폭행했던 김수철 사건 이후, 겨우 2달 만이다. 이 학교 본관에는 3대의 무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정작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한 현관 부근은 전혀 찍혀있지 않아 외부인을 전혀 감시할 수 없었다. 학교 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였지만 정작 중요한 때에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학교 경비원도 마찬가지였다. 현관 안쪽에 있던 경비원 이씨는 A양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서야 사건이 벌어진 것을 발견했다. 이씨는 또 성폭행 장면을 목격하고도 피해 학생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 뒤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는 등 사후 대처도 미흡했다. 이 때문에 경찰이 A양을 찾는 데만 꼬박 나흘이나 걸리는 등 피해자 확보에 애를 먹었다.
 
 두 달 전, 교내에서 학생을 납치․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일어난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17일 ‘아동 성폭력 예방 및 조절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초등학교를 출입하려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명찰을 달아야 한다는 조항과 수업시간 중에 지킴이가 교문 앞에 상주해 외부인을 통제해야 한다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문을 통과하는 외부인에 대해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아이들의 하굣길에 마중 나온 부모들의 수도 예전보다 늘어났다. 하교 시간 교문 앞은 마중 나온 부모들의 차량으로 발 디딜 틈이 없다. 때문에 부모들과 뒤섞여 외부인이 침입해도 전혀 알아채지 못할 정도다. 지방의 모 학교 관계자 “교육청측의 별도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교문은 개방하고 있는 상태”라며 “대신 CCTV를 설치해 감시 중”이라고 말했다. 광주 한 학부모는 “매번 학교 안전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경찰과 교육 당국이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땜질식 처방’에 그쳐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연이어 발생해 불안하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불거져 나오던 CCTV 따위의 장비들과 경비인력의 확충문제는 아직도 개선된 점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늘 예산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대책 마련에 늦장을 부리다 성범죄가 발생하고 나면 이렇듯 땜질식 처방을 하는 것이다. 학교 내에서마저 성범죄가 발생하게 된 것이 결국은 이러한 교육 당국의 늦은 대책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당국의 체계적인 예방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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