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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황금알 낳는 거위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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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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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착공하여 8년 4개월 동안 총공사비 7조 8,000여 억 원이 투입되어 2001년 3월 29일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엄청난 수익을 내며 5년 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가 거론되어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타이틀이 위기를 맞고 있다. 민영화된 런던 히드로 공항을 비롯해 호주의 시드니공항, 그리스 아테네공항의 예만 봐도 알 수 있다. 특히 아테네공항은 민영화가 되자 세계 9위공항에서 50위로 떨어지고, 시설 사용료도 500% 인상된 사례가 있다. 인천공항이 아테네공항의 전처를 밟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

  민영화에 대한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몇 가지 이유를 대며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기자본수익률(경영자가 기업에 투자된 자본을 사용하여 이익을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환승율의 저조와 글로벌 경영을 배워야 한다는 '경영효율정책' 그 이유이다. 하지만 환승율은 공항 자체의 경쟁력보다는 그 나라의 경제 또는 문화 전반적인 경쟁력과 오히려 더 상관관계가 있다. 인천공항은 바다를 매립해서 건설한 공항이기 때문에, 간척지 같은 비수익자산 수익률이 떨어질 뿐, 투자자본수익률은 최상이라는 점에서 자기자본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그리고 정부의 '글로벌 경영을 배워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도 CEO나 이사 중에 그런 전문 경영인을 들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억지주장으로 들린다. 정부의 '세계 상위 50개 공항 가운데, 약 70%가 매각, 또는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는 언급또한 국제공항협회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공항중에서 지분 매각을 하거나 민영화된 공항은 3.9%로 이것 역시 거짓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전체 지분의 49%만을 매각하고, 51% 지분은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테네 공항의 경우, 정부 지분이 55%고 독일계 지분이 45%인데, 이용료가 5배 안팎으로 크게 오르고 서비스는 떨어졌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러한 주장 역시 의문이 든다. 인천공항의 매각 정책 후 부가적인 수입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인 이지형 씨(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여론이 더욱 더 거세게 일어났다.

  세계 각지의 공항에서 직접 그 운영방법 등을 배우러 오는 판에 정부는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차내려 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가치는 향후 몇 십조 원이 될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황금알을 낳는 거위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인천공항이라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똑같은 처사이다. 게다가 반대여론까지 거센 민영화 정책을 굳이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현재의 공항에 공공재를 더 투자하거나 공항직원들에게 고객서비스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더 제공하는 등 인천공항의 질을 높이는 것에 힘을 쏟아야 한다. 세계 최고의 공항을 만들기 위해 세계 최고의 공항을 파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말아야 한다.

(사진출처: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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