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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정치] 따뜻한 법치사회 구현위한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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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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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법치사회 구현위한 발걸음
저소득층·장애인 등 과태료 50% 감면

따뜻한 법치사회가 구현될 수 있을까? 법무부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서민을 위한 ‘따뜻한 법치’를 구현해왔다. ‘민생안정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해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안을 시행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9988 법률 지원단’을 구성해 사내변호사가 없는 중소기업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개인회생·파산 종합 지원 센터’를 개설했다.

또한 올해 3월 25일,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됐다. 이는 벌금 납입 의사는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벌금미납자에 대해 노역장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역장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고 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됐다.

이뿐 아니라 법무부는 ‘따뜻한 법치’의 일환으로 이달 초 저소득층,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과태료를 50%까지 깎아주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생활여건과 경제력을 감안해 과태료를 산정함으로써 소외계층을 배려하겠다는 취지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경 대상자들은 본인이 ‘50% 감면 대상자’라는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서류로 입증해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행정청은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낮춰 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제정되면 서민 생활안정 도모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법치 구현에 이바지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이 법안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막을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의 이번 개정안은 환영받을 일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가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노력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에게 과연 법대로 과태료를 물려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동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는데, 이번 법안으로 한국 사회는 따뜻한 법치 사회 구현에 한 발 다가섰다고 할 수 있다.
* 북소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9-11-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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