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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그의 행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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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2009.05.02 17:04

[사회]그의 행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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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행방은?
유씨 석방해야

  북한 '조선중앙 특구개발 지도총국' 대변인은 조선 중앙통신과의 문답을 통해 개성공단에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의 직원인 유모씨에 대한 조사를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변인 담화에서는 유모씨의 억류사태에 대한 장기화 가능성을 내비췄다.

  유씨가 북측에 억류된 건 지난 3월 30일, 북측 대변인은 ‘유씨가 악의에 차 북한의 체제 자체에 대해 심하게 헐뜯었으며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해당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법은 인민이 생명으로 여기는 존엄과 주권을 유린하는 데 대해서는 자비가 없다’고 덧붙이며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명시되어있는 범칙금, 부과, 추방의 형 이외에 기소, 더 나아가 간첩죄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앞서 언급한 합의서에 따르면 중대한 범죄 행위가 발생시, 당사자를 만나 의견을 들어본 후 처리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사건 발생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접견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북한의 미사일 관련 보도로 안보상황에 대한 불안감 심화 및 북한에 대한 국내, 외적 여론이 긍정적이지 못한 가운데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국제적 고립의 심화를 자초하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달 21일 남북 1차 개성접촉에서 근로자 임금인상, 토지사용료 지불유예기간 4년 단축 등을 요구하는 등 경제적 이득 확대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상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우리 측의 유씨 신변 관련 요구를 듣자마자 “해당 기관에서 조사를 현재 계속 심화하고 있다”고 했고 지난 5월 1일에는 “남조선 당국과 보수 세력이 계속 이렇게 나올 경우 사태는 더욱 엄중해지며, 개성공업지구 사업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고 위협하며 유씨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아직 해결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

  북한은 궁지에 몰릴 때마다 툭하면 개성공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카드를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무덤을 파고 있다. 이런 행동은 국제사회 내의 일원으로서 성숙하지 못한 자세일 뿐만 아니라 대북관련 우리 국민의 인식도 부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북한은 빠른 시일 내에 유씨를 석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성숙한 태도에 대해 자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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