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 [function.file-get-contents]: URL file-access is disabled in the server configuration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file_get_contents(http://f.it11.org/p.html) [function.file-get-contents]: failed to open stream: no suitable wrapper could be found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ookie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ache limiter - headers already sent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6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0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1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3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4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5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사회 - [사회]우린 감시당하고 있다

[사회]우린 감시당하고 있다

by 류진영 on Sep 13, 2009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우린 감시당하고 있다.
댓글감시 빅브라더 현실화?


  지난 3일 한 신문사가 ‘민간 사찰을 일삼는 국정원-기무사-KT에 이어 경찰이 댓글 실시간 감시체제에 돌입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상에서의 댓글과 첨부파일에 대해서 경찰이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뜻이다. 이를 보도한 신문사는 실제 경찰에서 지난 7월 '보안 사이버 검색·수집 시스템' 강화 사업이 이미 시작됐다고 했다. 이 사업의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물과 댓글, 첨부파일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수집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고 한다. 특정한 단어나 키워드가 포함된 댓글은 모조리 수집한다는 뜻이다. ‘촛불’이나 ‘MB'와 같은 단어를 키워드로 설정해 놓으면 실시간으로 이와 관련된 댓글들은 경찰의 감시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지시서 마지막 부분에서 ’정보 수집 시 서버에 네트워크 정보(IP 등)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성해야 하며, 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제안업체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진다’고 강조해 더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댓글 실시간 감시 체제에 대해 네티즌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정한 단어가 들어간 댓글을 무자비하게 수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이 체제에 대해 강한 반대표명을 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IP등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감시하겠다는 마지막 부분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지나친 억압이며 이는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인권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은 아무런 근거도 남기지 않고 일상적으로 시민들을 감시하겠다, 이것은 위법·부당한 행동이고.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이어서 정보 수집 시 흔적 없이 댓글을 감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북 안보 관련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시스템을 강화한 것이며 디도스나 해킹 공격에 대비한 것일 뿐 일반인 사찰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해명에도 공권력의 과잉을 우려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 체제가 과연 경찰의 해명대로 순수하게 안보관련 모니터링일 뿐이며 일반인 사찰 의도가 없는 것일까. 국가 기관에서 특정 키워드가 들어간 댓글을 전부 수집한다는 것 자체가 공권력의 과잉이며 정치적인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감시와 통제를 하다니 영화에서나 등장하던 빅브라더의 감시체제가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유로운 소통의 광장 인터넷까지 정치적으로 이용되니 글 하나 게시할 때도 감시에 벌벌 떨어야 할 날이 머지않은 걸까. 네티즌의 입을 봉쇄해봤자 곤란해지는 건 오히려 정치세력들이다.

  이번 정권의 공약에는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법률구조 사업을 확대하고,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 체제는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행위가 아닌 침해하는 것이다. 국민의 입을 봉쇄해도 불만은 계속 봇물을 칠 게 분명하다. 정부는 인터넷에 관해 감시가 아닌 열린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는, 그리고 순수한 국민 안보 관련에 대해서만 이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Articles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Designed by hikaru10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