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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정부, 이젠 교과서까지?

[사회]정부, 이젠 교과서까지?

by 박유미 on Sep 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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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젠 교과서까지?
편향된 역사 교육 지양해야


  법원은 교과부의 요구로 저자의 동의 없이 수정된 금성 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교과서의 발행과 배포를 중단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저자나 발행자가 수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교과부장관이 검정합격을 취소하거나 발행정지를 명령할 수는 있어도 임의로 교과서를 수정해서는 안 된다." 고 판단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확정판결 전까지는 수정된 교과서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과 출판사를 통해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해10월 근현대사 교과서 6종 55개 항목 수정권고안을 발표했고, 두 달 뒤인 12월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수정·보완된 근현대사 교과서가 발행됐다. 수정된 교과서의 206곳은 북한에 대해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친일파 비판을 완화하여 서술됐다.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는 저자들이 지난1월 출판사를 상대로 수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그 다음 달인 2월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저자인격권 침해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교과부가 역사교과서 수정에 내세운 명목은 '좌편향 교과서의 교정'이었다. 교과서가 한 쪽 이념에 치우칠 경우 학생들의 이념 또한 한쪽으로 경도될 수 있어 교과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가 한쪽 이념으로 치우쳐 있다면 합리적으로 비판해 그 저자가 스스로 내용을 고칠 수 있는 방향을 정부가 제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고쳐 학생들에게 정치적 색을 입히려 해서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월 편향된 교과서를 바로잡아 놓겠다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강사진이 우편향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역사특강을 내년에도 계속하기로 하고 예산배정까지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각 시·도교육청은 '좌편향교과서'로 지정됐던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의 채택률을 낮추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이런 정부의 태도로 봤을 때, 정부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교과서와 역사교육이 아니라 우편향적인 교과서와 역사교육이 필요해 교과서를 수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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