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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워킹푸어, '다 이뤄져라.'

[사회]워킹푸어, '다 이뤄져라.'

by 조민영 on Sep 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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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푸어, '다 이뤄져라.'
근로빈곤층 문제 종합적인 대책 필요


  최근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빈곤층(워킹푸어·working poor)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근로빈곤층은 통상적으로 ‘아무리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을 지칭하는 말이다. 즉, 일할 능력과 의지는 있으나 낮은 소득과 잦은 실직으로 인해 직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을 의미한다.

  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층의 수는 경제 전망치에 따라 최소 179만 명에서 최대 242만 명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156만명에 비해 2년만에 최대 55%나 늘어나는 수치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근로빈곤층의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현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근로빈곤층의 문제는 절대적 빈곤의 문제라기보다는 상대적 빈곤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생활 부분에서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주거 불안까지 겹치는 부담스러운 현실에 장래의 희망을 접는다.

  열심히 일을 해도 장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근로빈곤층이 늘어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이다. 우리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이끌 수 있었던 근면신화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시킬 수 있는 큰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유인은 강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들 수 있다.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정부가 세금을 되돌려 주고, 취업할 경우 소득이 증가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미국·영국·뉴질랜드·호주 등이 채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학 학자금 안심대출제도도 좋은 방법이다. 재학 중 이자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긴 다음부터 25년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빈곤층 가구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줄였다. 이러한 지원이 확대되어 주거비, 의료비 등 다양한 필수 생계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빈곤탈출을 위해서는 지원금뿐만이 아니라, 가구당 소득증대가 필요하다. 가구 구성원 중 취업이 어려운 여성이나 노령인구의 취업이 용이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 더불어 일자리의 공급이 필요하다. 여성과 노령인구의 취업에 따라 혼자 남는 영유아와 노약자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도 확대해야 한다.

  빈곤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근로빈곤층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하면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준다면, 잠재적인 사회 분열 요인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좀 더 선진국 대열에 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또한 침체된 경기 속에서 웅크린 근로의욕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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