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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하이패스, “장애인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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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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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장애인은 안 돼!”
하이패스 장애인은 할인 혜택 미적용

  하이패스란, 달리는 차안에서 하이패스플러스를 삽입한 적외선 또는 무선 주파수 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지불하는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이다. 지난 해 12월부터 고속도로에 설치된 하이패스는 빠르고 편리하다는 이점으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일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할인혜택도 다양해 하이패스 이용자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 유료도로법상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의 경우에 6급까지는 통행료의 50%를 국가유공자는 5급까지 전액을, 6급과 7급은 50%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 현행법상 이러한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하이패스 관계자는 무인 차량체크 시스템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장애인 탑승유무를 확인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스템적 문제 때문에 장애인운전자들은 현재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카드를 소지하고 일반 진출입로를 이용하는 부정적인 일도 발생하게 된다. 이런데도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는 뾰족한 대책을 내지 않고 있다
  
  정작 하이패스가 필요한 사람은 장애인운전자들이다. 하반신 마비로 인해 양손으로 의지해서 운전해야하는 지체장애 2급 박모씨는 “ 양손으로 운전을 해야 하는데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계산하거나 티켓을 받거나 할 때 양손을 잠깐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차가 움직여서 위험한 경우도 많아요” 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도 표를 뽑거나 요금을 낼 때 한순간 긴장하여 팔이 경직되는데 이때부터 운전이 부자연스러워 진다고 한다. 자칫하면 정말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이패스가 시행된 지 7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한국도로공사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하이패스를 사용할시 고속도로 통행 속도를 최대 8배나 높일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90여만의 장애인과 유공자 차량은 유료도로법 혜택도 받지 못한채 운전해야 한다.
  
  도로공사측은 이에 대해 하루 빨리 장애인을 위한 혜택이나, 무인 차량체크 시스템의 장애인탑승 유무 확인을 위한 조속한 방안을 마련해 모두가 웃으며 운전할 수 있는 하이패스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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