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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약보다 독이 되고있는 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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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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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감원보다는 유연한 대처를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써 임금의 최저액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도는 분명히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지만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부작용을 일으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가장 피해를 받은 노동자의 대표로 경비원들을 꼽을 수 있다. 2006년 말 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경비원까지 확장한 후, 아파트단지에서는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비원을 감원하고 무인경비 시스템을 늘리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나이가 많거나 특별한 기술이 없어 일을 찾기 힘든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다. 실례로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단지는 140여 명의 경비원 가운데 70여 명만 남기고 무인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재 경비원들의 최저임금은 일반 최저임금 3480원의 70%를 적용하고 있다. 더구나 내년에는 80%로 올릴 계획이라고 하니 그 파장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힘없는 자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의 사례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명분만 앞세워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제도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성공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의 허술함을 보완하고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예측과 해결책을 함께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부작용을 깨달은 일부 현명한 시민들이 그 대안을 제시한 사례가 있었다. 아파트 주민들이 늘어난 임금만큼 관리비를 전부 부담하지 않고 보다 임금이 높아지는 야간·밤샘근무 등을 줄이고 취침시간을 보장하는 등 근로시간과 조건을 조절한 것이다. 그 결과 대전지역에서는 아파트단지 경비원의 감원이 3.2%에 머무르는 성과를 보였다. 이는 분당의 일부 지역에서 50%까지 감원한 사례가 있는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것이었다.  실제로 이런 조정을 거칠 경우 아파트 주민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의 증가는 그리 크지 않다.

  그동안 감시·단속근로 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것이 개정되어 겨우 일반 최저임금의 70%수준에 머물렀는데도 이런 파장이 온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위의 성공사례처럼 조금씩 양보하고 조절하는 자세를 갖고 사회 구성인들이 모두 힘을 합해 해결방안을 강구한다면 이 사회는 한층 더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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