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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차라리 비정규직으로 되돌아갈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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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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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되돌아갈래요
과연 무엇이 비정규직을 위한것인가

최근 취업 문제로 여러가지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있다. 쏟아져 나오는 신조어 가운데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말이 있다. 바로 ‘중규직’이다. 중규직이란, 작년에 통과 된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인해 생긴 신조어로, 한 기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것을 말한다. 반쪽짜리 정규직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회사에서 해고될 불안감에서 벗어났지만, 임금 및 복지 혜택 면에서 여전히 정규직과 차별된 대우를 받고 있다고한다. 지난 여름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통과되었던 이 법이 도리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목을 죄이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대전의 한 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모씨는 몇 년의 근무 뒤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그는 차라리 비정규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다. 김모씨뿐만이 아닌 많은 근로자들이 입을 모아 중규직에 불평을 하고 있다.
몇 년의 경력은 플러스 요인이 되지 못할 망정 임금, 교통비부터 식비까지 차별을 받는다. 계약직 일때 시급으로 책정되던 임금은 중규직이 되자 정규직 임금의 50%를 조금 넘는 기본급에 더해 능력에 따른 성과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규직이 되었다고 마냥 좋아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중규직 근로자들의 심정을 알만하다.
‘중규직현상’은 사회의 양극화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사회적 박탈감까지 느끼게 한다.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계약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이러한 불리한 처사는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근로 비용을 최소화 하여 이윤을 극대화 하려는 기업의 본 목적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기업의 구성원인 근로자들이 해고에 대한 불안감과 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에서 벗어나야 그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주객전도인 비정규직 보호법 역시 시정되어야 한다. 계약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과된 이 법안은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근로자들의 입장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었다. 중규직과 같은 짝퉁 정규직화가 아닌 고용안정과 실질적인 임금안정을 위한 온전한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부의 노력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 편집위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7-10-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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