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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허울뿐인 시승격

[사회]허울뿐인 시승격

by 이현규 on Apr 2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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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시승격
지역발전에 눈 먼 군민들

충남 당진군이 시 승격을 위해 대규모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구를 부풀리기 위해 타 지역사람들의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다. 실거주지와는 다르게 말이다. 특히, 이번사건은 개인차원이 아닌, 군청에서 주도한 집단 범죄로 문제가 심각하다.
  
  당진군청에서는 애초에 시 승격 요건인 인구 15만명 달성을 목표로 위장전입을 대거 추친해 왔으나, 여의치 않자 다른 시 승격 요건인 당진읍 인구 5만명 달성으로 목표를 바꿨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당진읍 인구가 5만 195명까지 증가해 시 승격 요건을 충족했다며 행정안전부에 시 설치를 건의했다. 결국 지난 23일 행정안전부는 “무리한 인구 늘리기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충남 당진군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건의를 반려했다”고 밝혔으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당진군은 군민들에게 시 승격이 되면 지방교부세가 400~500억원으로 증가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를 했으나, 이는 장미빛 환상일 뿐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부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인데, 단순히 군에서 시로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교부세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비슷한 인구의 시보다 교부세를 더 받는 군도 있고 재정이 탄탄한 시는 교부세를 거의 받지 않는다. 때문에 시 승격이 된다 해도 군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지는 미지수이나 공무원들에게는 당장 행정조직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익이 돌아간다. 허울뿐인 시 승격에 온 군민이 힘을 합쳐 부화뇌동 한 꼴이다.
  
  군청은 공무원 실적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하기도 하고, 대학생들에게 문화상품권, 금품을 빌미로 위장전입을 권하기도 했는데 이런 비용으로 총 8억 2천여 만원을 쓴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이는 공무원직권남용죄에 해당하며, 주민등록을 마음대로 옮긴 것은 위조공문서 행사죄이다. 공무원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조공문서 행사죄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위장전입으로 인해 참정권이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지난 17대 대선에서 당진군의 투표율은 55.6%로 전국 최하위였다. 위장전입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은 결과이다. 대선이후로 당진군의 위장전입 문제가 제기됐으나, 당진군은 이를 방치한 채 18대 총선을 맞았고, 18대 총선에서도 당진군은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선거방해죄라고 볼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다. 선거방해죄의 주체가 공무원이라면 형을 가중하도록 돼있다.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해 시 승격을 추진한 민종기 당진군수, 이에 부화뇌동한 당진군 공무원, 지역발전을 위해 이를 눈감고 도와주기까지 한 위장전입자들 모두 잘한 것은 없다. 지역발전에 눈이 먼 군민들은 도덕불감증에 빠졌고, 결국 지역사회의 견제, 감지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누구를 위한 범죄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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