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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AI 이번엔 뒷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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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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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번엔 뒷처리다
사후처리에 대한 기준 명확해야

  조류 독감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최근 그 뒤처리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조류 사육 농가 일대는 폐사한 조류로 뒤덮였다. 조류 독감이 발생하면 방역 당국이 보상 한다는 조건으로 반경 500m 내외의 모든 조류를 살처분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처분된 조류는 약 680만 마리로 집계되고 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사체를 소각 또는 매몰함으로써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각은 조류를 특정장소로 이동시켜야 하는데다 시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매몰 처리한다.  
  
  매몰의 경우, 현재 기준이 세부적이고 명확하지 않다. 그나마 있는 방역 지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조류 독감 발생으로 경남 양산시 상북면의 한 농가는 닭 4만 마리를 매몰 처리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몰지가 그대로 노출돼있었고, 내린 비로 인해 매몰지가 붕괴될 위험도 있었다. 이것은 호우에 대비해 비닐을 덮어야 한다는 방역 지침을 어긴 것이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매일 청소와 소독 상태를 점검한다고 주장해 점검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에 따르면 폐사한 조류 처리 방법은 폐기물관리법에 준하는 위생 매몰이 되어야 한다. 즉 바닥과 벽면에는 차수재를 설치하거나 어느 정도 두께의 비닐을 깔고, 토양 미생물에 의한 동물 사체 분해를 촉진하기 위해서 동물 사체 깊이 당 일정 두께의 토사를 처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사체의 매몰로 발생되는 침출수와 유해가스의 관리를 위해서는 일정 규격의 수로 가스배관, 침출수 집수조와 가스배출관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처리량에 따른 매립지의 적정 규격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 2차적인 오염과 재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조류 독감 사태에 대한 대응을 보면 다른 유행병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이 느슨하다는걸 알 수 있다. 예방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대비책까지 부실하다면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조류 독감과 같은 사건에 대한 기준 뿐 아니라 기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전염병이나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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