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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싸이코패스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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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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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코패스범죄
제도와 방안 필요

    최근 사이코패스(psychopath)에 의한 흉악범죄가 나 또는 내 가족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많다. 21명을 살해한 유영철, 33명의 사상자를 낸 조승희, 부녀자 13명을 살해한 정남규, 안양초등학생 살해범 등 최근 몇 년 동안 사이코패스로 추정되는 흉악범들의 엽기적이고 잔인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은 재판장에 나와서도 "담배를 피우고 싶은 것처럼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말할 정도로 아무 이유 없이 잔인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다.
  
  사이코패스는 사랑할 능력이 없고, 타인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이 부족하다. 또, 좌절을 인내하는 힘이 매우 약하며, 사회적 규범과 규칙, 의무를 무시하는 태도가 매우 심하고 지속적이고, 공격성을 참는 수준이 낮다. 그러나 사이코패스는 외관상 지극히 정상으로 보일 뿐 만 아니라, 말 주변이 좋은 이들이 많으며, 남을 속이는데 능숙 하는 등 오히려 이성적이며, 대체로 지능이 좋다.
  
  사이코패스라고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범죄 심리학자나 범죄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가 흉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지적한다.
  
  국내의 한 범죄 심리학자는 "사이코패스는 정신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치료가 어렵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 역시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사이코패스로 의심되는 강력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재판 도중 사이코패스 진단을 하는 곳은 현재 대전고등법원이 유일하다. 그러나 그곳에서 마저 실제 사이코패스 진단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이번 안양초등학생 유괴·살인사건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도 피의자의 사이코패스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정식 진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이코패스로 진단된 범죄자의 경우 공주의 치료감호소에 구금시켜 체계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까지 사이코패스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유전적으로 타고난다는 주장과 환경에 의해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주장이 맞서 왔으나, 최근 들어 유전적 요인이 더 크다는 이론이 힘을 얻고 있다.
  
  범죄 통계에 따르면, 기계화에 따른 인간관계의 단절, 가족 해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사이코패스에 의한 범죄가 급격히 증가했다. 따라서 ‘사이코패스’에 대한 연구와 적절한 수사, 교정 대책들이 시급하다. 때문에 더욱더 현대사회에는 실질적으로 사이코패스를 진단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이코패스 범죄자를 치료하기 위한 시설을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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