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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원산지 표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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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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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제도 도입
긍정적 효과 기대

  식사를 위해 찾은 국내의 한 식당, 비빔밥을 주문하면서 눈여겨 본 메뉴판에는 원산지가 고스란히 표시되어 있다. 소고기의 원산지는 육우용 한우, 밥은 국산 쌀 80%, 중국산 쌀 20%가 섞여있었다. 반찬으로 나오는 김치는 국내에서 키운 배추와 고춧가루로 버무려졌다. 손님이 이처럼 음식물의 자세한 내력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원산지 의무표시제 덕분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1년 후에 이런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을까?
  
  올해 중 쇠고기와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 의무제'가 소규모 음식점에까지 확대된다. 6월 22일부터 소규모 음식점들도 상에 올리는 쌀과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12월 22일부터는 닭고기, 돼지고기, 김치에도 생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국내 식품 안전망이 한층 더 굳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로서는 메뉴판을 믿고 먹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쉽게 보고 가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및 축산물 추적이력시스템이 그 좋은 예다. 일부 쇠고기 판매점은 출산에서 사육, 도축까지 전 과정을 시스템화해 고기의 이력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소비자에게 믿음을 줄 수 있지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다보니 선뜻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식당 업주들은 원산지 표기 단속이 영소 식당에만 집중될 것이라며 벌써부터 노심초사 하고 있다. 쌀의 비율을 재 한치의 오차 없이 표기해야 하고 메뉴판을 모두 바꾸거나, 배추는 국산이고 양념은 수입산인 김치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는 등 갖가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식품이력추적시스템 등 생산자와 유통업자에 대한 확실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농어업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영소 식당 및 국내 식품유통 업체들이 피해자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축산물 이력시스템은 축산물의 생산부터 식탁까지의 안전성을 높임과 동시에,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 축산업이 FTA전면개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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