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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현대판 주홍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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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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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주홍글씨, ‘열반’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 비판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날이다. 2달간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은 대운하 정책, 영어교육정책 등 여러 정책들이 아직까지 논란 속에 있다. 이번에 내놓은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 역시 날카로운 말들의 한 가운데에 놓여 있다.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이란, 학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정부가 아닌,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이다. 주요 이행 계획은 ▲0교시 수업 및 심야 보충수업금지 ▲우열반 편성금지 ▲영리단체의 방과 후 학교 수업 참여금지 등 학교의 자율화 운영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하나씩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사안이 어디 있겠냐마는, 이번 기사에서는 ‘우열반 편성’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우열반 편성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차별의 개념이 녹아있다는 것이다. 우열반이 당분간 실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율성을 지닌 학교는 온갖 편법으로 아이들에 대한 학력차별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몇몇 학교에서는 성적 우수학생에게는 좋은 독서실 자리배치, 기숙사 우선 입주권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경기 성남 낙생고에서는 성적순에 따라 저녁식사의 순서를 달리 하고 있고, 충북 세광고에서는 기숙사 내 성적우수 학생들만의 별도의 전용식당이 마련되어 있다. 심지어 어느 두 고등학교에서는 성적에 따라 급식 쌀과 식단에 차별을 두어 우수반 학생들에게는 일반미를, 열등반 학생들에게는 정부미의 급식을 제공했다.
  
  차별이 행해지고 있는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는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하지 말라.’이다. 학생들의 성적별 수준 차이 역시 마찬가지이다. 학습수준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들의 수준에 따라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습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차이를 넘어선 차별을 행한다면, 열반 학생들이 느끼는 열등감은 어떻게 해소시킬 것이며, 차별대우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 짊어질 미래가 평등한 세상이기를 어떻게 바라겠는가. 우리가 그랬듯, 지금도 아이들은 승리의 깃발을 흔들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다. 아이들 손에 쥐어줄 것은 차별받지 않기 위해 넘겨야 할 책장이 아니라, 잠시 숨 돌릴 수 있는 여유로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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