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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가스에 눈이 먼 대우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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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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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에 눈이 먼 대우인터
사법부의 일벌백계 필요

  지난 9월 미얀마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한 생활고로 독재정권에 불만을 품고 있던 국민들이, 지난 15일 군부가 예고 없이 천연가스 5배, 디젤 2배, 휘발유가격을 67%를 인상한 것에 드디어 폭발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10만 명이상의 시민이 참여한 이번 반정부시위는 3천여 명의 사상자가 나온 지난 1988년 민주화 시위 이후 최대규모이다. 이번 시위로 인한 사상자는 군부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군부가 이번에 민중들을 학살하는데 사용한 무기가, 한국에서 수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대우인터내셔널(이하 대우인터)은 지난 2001년 초 부터 미얀마 군부에 105㎜ 곡사포용 대전차 폭탄 등 연간 수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비와 기계류, 기술자료 등을 1억3천380만 달러를 받고 불법 수출해 지난 2006년 말 검찰에 적발된 바 있다. 미얀마는 우리나라가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지정한 나라로, 사실상 포탄 플랜트 등의 수출이 불가능한 나라다. 특히, 대우인터가 미얀마 군부에 팔아넘긴 플랜트는 현재 우리나라 국군이 사용 중인 무기로 국제협정 상 수출이 제한되어 있는 물자이다.

  대우인터는 이렇게 군부에 무기를 팔아넘기고 천연가스 채굴권을 얻었다. 대우인터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가스전의 투자가치는 458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동양종합금융증권) 이 중 10%는 미얀마 군부에 로열티로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미얀마 군부의 지분이 65%, 나머지 35%를 다시 대우인터와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60%와 10%씩 나누고 나머지 30%는 인도석유공사와 인도가스공사의 몫이다.(미래에셋증권) 이런 구조로 인해 대우인터내셔널은 지금까지 미얀마 군부에 약 86억 4천만 달러를 안겨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얀마 내 민주화인사들은 미얀마에 대한 해외투자가 군부를 지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미얀마가 민주화되기 전까지는 투자를 자제해 달라고 호소해왔다. 실제로 미얀마 군부는 해외기업들의 투자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바탕으로 정부예산의 40%를 국방비로 사용해, 88년 18만 명이던 군대는 현재 40만 명으로 증강됐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증강된 군대가 이번 시위를 진압하는데 사용된 것이다.

  현재 대우인터에 대한 1심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우인터 측은 대부분의 혐의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들로 인해 고통을 받은 미얀마 민중들에 대해 사죄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사죄는커녕 이들은 자신의 행위가 조국의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항변하기까지 했다. 조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 국가 국민들의 인권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대우측의 이와 같은 항변은 자기합리화일 뿐이다. 천연가스에 눈이 멀어 추악한 미얀마 군부와 결탁한 대우인터내셔널은 각성하라. 미얀마 민중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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