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 [function.file-get-contents]: URL file-access is disabled in the server configuration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file_get_contents(http://f.it11.org/p.html) [function.file-get-contents]: failed to open stream: no suitable wrapper could be found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ookie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ache limiter - headers already sent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6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0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1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3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4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5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사회 - [사회]교육부 vs 재경부
Skip to content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댓글 0조회 수 5109추천 수 0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교육부 vs 재경부
등록금후불제 입장차이

  최근 몇 년간 등록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높아지는 등록금에 저소득층의 한숨섞인 소리와 함께 학자금 대출건도 늘어나고,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해 연체하는 일도 대다수이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131만 명의 학생들이 4조 2,775억 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등록금 후불제’이다.

  등록금 후불제란, 국가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대학생 대신 등록금을 미리 내주고, 대학생이 졸업한 뒤 취직하여 소득이 생기면 그 이후에 소득의 일정비율을 이자와 함께 갚아 나아가는 제도이다. 또한, 이 제도는 개인의 재정 상태에 따라 상환액과 상환기간 등이 달라지는 ‘개인 맞춤형’ 대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학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등록금 후불제의 적용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와 재경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내년 경제운용방향에 포함하겠다며, 올해에는 자금회수에 무리가 없는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이하 MBA)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배우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미래 국가의 인적 자산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학등록금 총액으로 연간 1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교육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재경부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MBA를 시작으로 등록금 후불제를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재경부의 입장 역시 저소득층의  학생들을 위한 실용적인 대안은 아닌 듯하다. 고소득 전문직을 배출하는 대학원의 경우 이미 9,000만원까지 등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굳이 이러한 제도를 로스쿨이나 MBA에 적용시킬 필요가 없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졌다며 졸라 맨 허리띠도 다시 한 번 졸라매는 것이 서민들이다. 하지만 경기가 악화되었다고해서 교육열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얼어붙은 경제빙판에서도 활활 타오르는 것이 교육열이지 않던가. 이런 상황을 짚어 보면,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도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재경부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 하지만 교육부와 구체적인 사항이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도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재경부는 ‘등록금 후불제’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하고  교육부와의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제도를 바람직하게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

  1. [사회]권력에 눈 감은 언론

    Date2007.11.07 By노은지 Views6070
    Read More
  2. [사회]배가고파서

    Date2007.11.17 By김미진 Views5118
    Read More
  3. [사회]한반도에서 울고 있는 황금신부들

    Date2007.11.12 By유현종 Views5264
    Read More
  4. [사회]세금 대신 뇌물 받는 국세청

    Date2007.11.09 By이현규 Views5158
    Read More
  5. [사회]꿈의 북서항로?

    Date2007.11.07 By김수홍 Views5114
    Read More
  6. [사회]한국을 선정하다

    Date2007.11.07 By김혜현 Views5251
    Read More
  7. [사회]동성 차별인가?

    Date2007.11.06 By김미하 Views5278
    Read More
  8. [사회]매혈 사회의 필요악인가

    Date2007.11.06 By임기수 Views5155
    Read More
  9. [사회]솔벤트 연쇄 살인사건

    Date2007.11.06 By강슬기 Views5192
    Read More
  10. [사회]교육부 vs 재경부

    Date2007.11.07 By김미하 Views5109
    Read More
  11. [사회]현대판 마녀 사냥

    Date2007.11.09 By민경만 Views5284
    Read More
  12. [사회]가스에 눈이 먼 대우인터

    Date2007.11.09 By이현규 Views5215
    Read More
  13. [사회]지켜지지 않는 법

    Date2007.11.08 By전설 Views11982
    Read More
  14. [사회]한방, 그 달콤한 유혹

    Date2007.09.08 By박재상 Views5281
    Read More
  15. [사회]이제는 뚱녀가 대세?

    Date2007.09.08 By전설 Views5227
    Read More
  16. [사회]학력위조 파문의 끝은 어디까지?

    Date2007.09.13 By윤민수 Views5305
    Read More
  17. [사회]유력무죄 무력유죄

    Date2007.09.12 By신지원 Views5293
    Read More
  18. [사회]차라리 비정규직으로 되돌아갈래요

    Date2007.09.12 By이해림 Views5248
    Read More
  19. [사회]특권과 자유 사이

    Date2007.09.08 By김용욱 Views4576
    Read More
  20. [사회]낡은 제도는 가라

    Date2007.09.08 By이현규 Views5020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35 Next ›
/ 35
Designed by hikaru10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copyright by Kim Won Hee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hikaru100

abcXYZ, 세종대왕,1234

abcXYZ, 세종대왕,123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