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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동성 차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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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2007.11.06 23:43

[사회]동성 차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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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입법

  지난 10월 2일 법무부는 이른바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 했다. ‘차별금지법’이란, 말 그대로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비정규직 등의 고용형태는 차별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결과적 불이익 역시 간접차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차별금지대상에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성적지향 등 20여 가지 항목이 포함된다.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안은 대한민국건국 이래 처음인지라, 차별금지대상 범위를 두고 각계각층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중 ‘성적지향’에 대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차별금지대상 범위에서 ‘성적지향’이란 항목을 삭제해 달라는 주장은 주로 종교계에서 일고 있다. 동성애자가 차별금지대상에 포함된다면 동성애자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므로, 동성애자를 확산시키지 않으려는 종교계의 교육내용 역시 차별교육이 된다는 것이다. 동성애는 인종과 장애와는 달리 자기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므로 차별금지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것 역시 이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인권운동단체의 주장은 다르다. 이들은 종교계와는 달리 동성애자를 사회적 약자라 하여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동성애자가 차별금지대상 항목에 포함된다면 그들이 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된다며, 차별금지법 도입을 환영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 될 예정이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선입견을 갖고 차별 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이라는 것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동성애자를 일반(一般)과는 다르다고 하여 ‘이반(異般)’이라고 칭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이다. 이들이 차별 없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닐까.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의도는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법무부는 법안제정의 의도를 다시 한 번 새기고 차별금지대상 범위에 대한 논란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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