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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배가고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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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2007.11.17 22:34

[사회]배가고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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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고파서 그랬어요.

생계형범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


  장발장이란 인물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장발장은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으로 배고픔에 못 이겨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인물로 유명하다. 이런 소설 속 내용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 돼버렸다.

  최근 가족들에게 두부조차 마음껏 사 먹일 수 없어 두부를 훔친 황모씨가 경찰에 절도혐의로 불구속입건 된 사례가 있었다. 황씨는 나쁜 짓 인줄 알았지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절도를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20대 신혼주부는 생활비에 쪼들려 위장취업한 뒤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 들어 생계형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열심히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절도’등의 범죄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실정이다. 그러나 한번 저지른 범죄는 ‘범죄자’란 낙인을 찍어 이들을 다시 범죄로 몰고 간다. 법무부는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80% 정도는 상습절도죄라고 말하며 이러한 민생침해죄 즉, 생계형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한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개정을 밀어붙였다. 동일 범죄의 경우 형을 두 배까지 가중한다는 이 정책은 결론적으로 ‘생계형 범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뜻이 포함되어 있어 민권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앞둔 우리사회에서 생계조차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보살필 책임은 최종적으로 국가의 몫이다. 그러므로 생계형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활프로그램과 적절한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고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의 자활정책으로는 노동시장과의 연계성이 고려되지 못한 구조적 한계가 있으므로 저소득층에게는 유인동기가 발휘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을 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 생계형범죄를 처벌할 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어야 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의 모습이 아닐까? 적어도 생계가 어려워 식료품을 훔치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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