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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지켜지지 않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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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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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지지 않는 법
최저임금도 법

  2007년 11월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원이다. 최저임금이란 말 그대로 한 시간의 노동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최저’의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업주들이 많아 문제가 된다. 힘이 없는 노동자들은 이를 항의하지 못하고 묵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서라도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법은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기 위해 존재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최소한’ 말이다. ‘최소한’ 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법을 믿을  수 있을까?
  최저임금법도 ‘법’이다. 대한민국국민으로써 지켜야할, 그리고 지켜내야 할 ‘법’인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정부에서 모두 관리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6개월에 한번 씩이라도 제도적으로 정비를 한다거나 점검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면 사정은 훨씬 나아질 것이다. 국민들 또한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 제보를 한다거나 항의를 함으로써 그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치 않은 분야에서는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는 학생들을 아르바이트 대상으로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는 단순히 용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의 노동을 하기 전 첫걸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악용하여 위법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튼튼한 기둥이 될 젊은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면서 법을 준수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지름길 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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