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 [function.file-get-contents]: URL file-access is disabled in the server configuration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file_get_contents(http://f.it11.org/p.html) [function.file-get-contents]: failed to open stream: no suitable wrapper could be found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ookie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ache limiter - headers already sent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6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0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1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3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4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5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사회 - [사회]동성 차별인가?
Skip to content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2007.11.06 23:43

[사회]동성 차별인가?

댓글 0조회 수 5597추천 수 0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차별금지법 입법

  지난 10월 2일 법무부는 이른바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 했다. ‘차별금지법’이란, 말 그대로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비정규직 등의 고용형태는 차별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결과적 불이익 역시 간접차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차별금지대상에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성적지향 등 20여 가지 항목이 포함된다.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안은 대한민국건국 이래 처음인지라, 차별금지대상 범위를 두고 각계각층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중 ‘성적지향’에 대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차별금지대상 범위에서 ‘성적지향’이란 항목을 삭제해 달라는 주장은 주로 종교계에서 일고 있다. 동성애자가 차별금지대상에 포함된다면 동성애자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므로, 동성애자를 확산시키지 않으려는 종교계의 교육내용 역시 차별교육이 된다는 것이다. 동성애는 인종과 장애와는 달리 자기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므로 차별금지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것 역시 이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인권운동단체의 주장은 다르다. 이들은 종교계와는 달리 동성애자를 사회적 약자라 하여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동성애자가 차별금지대상 항목에 포함된다면 그들이 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된다며, 차별금지법 도입을 환영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 될 예정이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선입견을 갖고 차별 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이라는 것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동성애자를 일반(一般)과는 다르다고 하여 ‘이반(異般)’이라고 칭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이다. 이들이 차별 없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닐까.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의도는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법무부는 법안제정의 의도를 다시 한 번 새기고 차별금지대상 범위에 대한 논란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7 [사회]혼열인에게 따뜻한 시선을  fileimage 김용욱 2008.04.28 5580
366 [사회]싸이코패스범죄   신지원 2008.04.28 5569
365 [사회]삶은 에이즈 보다 강하다   김미하 2008.04.28 5559
364 [사회]우리 아이가 아파요  fileimage 김석준 2008.04.29 5554
363 [사회]권력에 눈 감은 언론   노은지 2007.11.07 6156
362 [사회]배가고파서   김미진 2007.11.17 5422
361 [사회]한반도에서 울고 있는 황금신부들   유현종 2007.11.12 5505
360 [사회]세금 대신 뇌물 받는 국세청   이현규 2007.11.09 5480
359 [사회]꿈의 북서항로?   김수홍 2007.11.07 5452
358 [사회]한국을 선정하다   김혜현 2007.11.07 5546
» [사회]동성 차별인가?   김미하 2007.11.06 5597
356 [사회]매혈 사회의 필요악인가   임기수 2007.11.06 5491
355 [사회]솔벤트 연쇄 살인사건   강슬기 2007.11.06 5513
354 [사회]교육부 vs 재경부   김미하 2007.11.07 5487
353 [사회]현대판 마녀 사냥   민경만 2007.11.09 5599
352 [사회]가스에 눈이 먼 대우인터   이현규 2007.11.09 5549
351 [사회]지켜지지 않는 법 [21]   전설 2007.11.08 12074
350 [사회]한방, 그 달콤한 유혹   박재상 2007.09.08 5550
349 [사회]이제는 뚱녀가 대세?   전설 2007.09.08 5528
348 [사회]학력위조 파문의 끝은 어디까지?   윤민수 2007.09.13 5572
Board Pagination ‹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35 Next ›
/ 35
Designed by hikaru10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copyright by Kim Won Hee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hikaru100

abcXYZ, 세종대왕,1234

abcXYZ, 세종대왕,123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