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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세금 대신 뇌물 받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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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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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세청장 뇌물 수뢰 구속

  지난 11월 6일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뇌물수뢰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전 청장은 전 부산국세청장 정상곤 씨로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5천만 원, 1만 달러를 받은 혐의가 있다. 이는 특가법상 뇌물수수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7년의 징역형을 받는 중죄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비리 차원이 아닌, 뿌리 깊은 관행 차원에서 뇌물을 준 것으로 알려져 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통상 인사 청탁이라면 한꺼번에 목돈을 주지 여러 차례 나누어서 주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함께 관행적으로 돈을 상납했을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청장이 국세청장 집무실에서 돈을 준 점, 한 차례 1천만 원 정도씩 나누어서 전달한 점, 전 청장이 해외 출장을 갈 때 외화로 천만 원 상당을 건넨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와 같은 행태가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폐단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기는 국세청이 1966년 재무부의 외청으로 독립한 이래 처음이다. 국세청의 위신은 땅으로 곤두박질쳤고, 이로 인해 국세청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도덕성에도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전 국세청장은 지난 8월 이병대 현 부산국세청장을 통해 정상곤 전 청장에게 상납 진술 거부를 요구하는 등 입막음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전 청장은 현재 뇌물수수 혐의는 물론, 이와 같은 증거인멸 시도까지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감면•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곳이다. 그만큼 국세청은 어느 행정부서보다도 깨끗해야 할 곳이며, 이곳에서의 부패란 있을 수 없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공직사회의 이와 같은 폐단을 뿌리 채 뽑아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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