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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강제 철거 집행 변화해야 할 때

[사회] 강제 철거 집행 변화해야 할 때

by 송나영 on Sep 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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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철거로 인한 피해 없어야...


“통장이 이걸 가져 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예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스무 날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다.”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일부분이다. 이 소설에서는 1970년대 도시 재개발 뒤에 숨어있는 소시민들의 아픔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우리 사회가 도시화되면서 사람들은 좀더 발전적인 도시를 원했고, 기존의 건물들을 철거해 재개발하기로 했다. 결국 철거지역 주민들은 야만적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겨야 했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 폭력을 휘둘러야 할 때도 있었다. 이 때문에 철거운동으로 인한 희생은 늘어만 가고 있다. 이에 철거민들과 노점상들은 도시 빈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법을 바꾸라고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였고, 국민 인권 위원회에서는 강제 철거 금지에 대한 정책 권고를 발표 했지만 강제 철거 집행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다. 계속해서 철거민들만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철거민들의 폭력성’을 앞세워 방송이 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그들의 거친 시위에 대해 좋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다. 물론 철거민들의 폭력이 옳다고만은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주민들의 폭력은 의도된 폭력이 아니다. 몇 년간 살고 있던 자신들의 주거지를 빼앗길 상황에서 주민들은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했을 것이고, 요구된 보상 정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강제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철거 용역업체의 대립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것이다. 주민들의 폭력은 절실한 상황에서 자신의 보금자리를 방어하기 위한 폭력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 문제를 방치해 둔다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농성 현장에선 계속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들 모두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법을 잣대로 그들의 주거지를 빼앗고, 폭력범으로 몰아버리는 것은 엄연한 인권침해라고 본다. 이에 대해 하루속히 적절한 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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