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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공무원늘리기, 상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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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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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로 큰일해야

  오는 2011년, 중앙 공무원 100만명 시대를 맞게된다. 지난 4년간 중앙공무원 수를 4만여명 늘린 현 정부는 사실상 임기 마지막인 올해 1만 2300명을 더 증원할 계획이다. 증가율로만 봐도 역대정권 중 2위로써 참여정부판 新실업대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러한 조직의 비대화 현상은 무능ㆍ부적격 공무원 퇴출을 도입하는 선진국의 사례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는 공무원의 수를 늘릴 때마다 사회 서비스 분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되뇌이지만 막상 생산성과 서비스 질이 향상되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이들을 먹여살릴 세금폭탄이 민간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중 하나로 떠올라 가뜩이나 침체되어 있는 민간경제가 더욱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흐르게되어 악순환을 밥복하게 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큰 정부라도 일만 잘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아주 크고도 일 잘하는 정부는 세상에 없다. 정부는 "공무원 1인당 인구 등으로 볼 때 한국은 큰 정부가 아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는 ‘민간 경제활동에 미치는 정부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한 정부 규모에서 한국은 작은 정부 순위 50위로 미국(17위) 영국(41위) 일본(44위)보다 크다고 평가했다.

  올해 인력증원의 내용을 봐도 석연찮은 대목이 많다. 고용센터의 직업상담원 공무원 1567명, 근로장려세제 인력 1029명 등 민간에서 맡으면 더 효율적인 일을 굳이 정부가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작은 정부 지향은 시대적 추세로 효율성이 입증된 까닭이다. 각국이 앞다퉈 공무원 조직 개혁에 나서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일본은 향후 5년간 국가 공무원 정원 5% 감원과 모든 부처에서 4년간 신규인력 채용을 일률적으로 30%씩 줄이고 있다. 국내총생산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을 10년 내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선언도 나왔다. 이런 판국에 우리 정부는 공무원 수가 OECD국가 3분의 1 수준이라고 되뇐다. 효율성을 따지면 OECD 국가와 비교할 수준이 못 되는데도 말이다.

  보육 탁아 노인간병 등 복지 분야의 공공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각 부처 내 인력이 겹치는 부분의 축소로 수요가 많은 분야에 얼마든지 재배치가 가능하다. 필요한 공무원은 기존 공무원의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옳다.그래야 증대하는 복지수요도 감당하면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작은 정부로 큰 일을 해야 현 정권의 훗날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공무원 수 늘리기는 중단해야 한다. 줄곧 개혁을 강조하는 정부가 정작 자기혁신에 게으르다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까지 경쟁력을 내세워 부적격 공무원 퇴출을 실시하는 마당에 이를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부피 늘리기에 급급한 것은 온당치 않다. 조직의 비대화 보다는 조직의 효율성에 따른 구조조정이 더 시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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