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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특권과 자유 사이

[사회]특권과 자유 사이

by 김용욱 on Sep 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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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과 자유 사이
언론의 선진화인가 탄압인가  

과거 독재정권 시대에 언론은 정계의 꼭두각시놀음 밖에 할 수 없는 힘없는 존재였다. 이는 정부가 일찍이 언론의 영향력을 깨닫고 언론을 무력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들 정권은 기자실을 없애고 프레스 카드라는 출입증을 발부하여 관청 출입을 제한하는 등 언론탄압책을 펼쳐 언론을 방어하였다.
언론의 기본 목적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면 정책을 감시하는 눈으로서 독재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구시대의 언론은 위압에 의하여 정부의 꼭두각시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그로써 이루어진 사회적 왜곡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과거사 청산이라는 과제만을 떠넘겼다. 그런데 21세기를 이끌어가는 한국 정부의 모습은 20세기의 독재정권을 닮아가려 하고 있다.
지난 5월 정부는 각 부처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기존에 존재했던 정부부처 내에 마련된 37개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 하여 그동안 발생했던 언론의 특권화 문제를 방지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이 인사에 관한 발언을 할 만큼 특권을 누리고 있어 문제가 되어 그 근간을 없앤것 뿐” 이라며 언론의 특권화에 대한 부정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때문에 기존 다수의 브리핑룸, 기사송고실에 상주하며 정부정책 형성과정에서부터 그 이후까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취재하던 기자단이 정부부서와 각종 공무원과의 만날 기회가 줄어들게 되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말하는 공평한 취재 기회를 보장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한편 취재원에 대한 접근의 걸림돌이 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 제한으로써 정보의 은닉 방지나 정책 형성 초기의 다양한 토론을 통한 정책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기자들의 정보수집과 취재과정의 어려움으로 국민의 알권리도 침해 될 수 있다. 언론의 특권화를 막는 일은 선진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감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강압적 정책에 의해 언론의 자유마저 억압 하려 한다면 이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몇몇 언론은 “언론 탄압이다.” 라며 이슈화하고, 한편에서는 대선전략이라는 구설수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란 정부의 정책은 단순 기자실 통·폐합이 아닌 그야말로 선진적인 제도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선 많은 시행착오와 이를 해결해나가며 지혜를 쌓아야 한다. 무조건적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정책 도입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체계에 맞는, 국가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바란다. 정부는 언론의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언론은 정부 흠집내기식 기사조작이 아닌 진실된 정보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적시켜주는 순기능을 수행하여 서로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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