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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제 어머니의 이름은 X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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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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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어머니의 이름은 X인가요?
프랑스 익명출산제도의 문제점

프랑스의 한 광장에서는 하얀 가면을 쓴 사람들이 길바닥에 X자로 누워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어떤 사정이 있기에 이렇게 슬픈 소리를 내는 것일까?
프랑스의 민법 341조 1항에는 ‘출산 시 여성(어머니)의 신분이 알려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조항이 있다. 이것이 X출산이라 불리는 익명출산제도이다. 여성은 X출산 동의서만 쓰면 국가에서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아이를 버리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 된다. 이렇게 태어난 프랑스의 아이들은 현재 약40만명이라고 추정되는데, 그들의 출생증명서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어머니의 흔적이라곤 X라고 표기된 어머니의 이름뿐이다.  
인구감소를 우려하는 국가정책자와 여성단체, 그리고 종교단체는 X출산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X출산의 익명성이 여성의 권리와 , 아이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종교계에서는 X출산을 낙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한다.  
X출산은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누군지 알 권리가 전혀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여성의 마음이 변해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해도 법적으로 출생 후 2개월을 넘기면 아이에 대한 권리를 전혀 요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다. 여성 역시 아이가 엄마를 찾지 않으면 아이에 대한 정보를 알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다. X출산의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만이라도 정보가 공개되는 비밀출산, 혹은 보호출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버려진 아이와 원치 않는 출산을 한 여성을 보호한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 X출산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보호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진정한 보호를 위한 제도라면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발라 줄 수 있는 약, 즉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프랑스정부는 X출산의 문제를 되짚어 보고 하루 빨리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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