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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돈을 빌려드립니다

[사회] 돈을 빌려드립니다

by 신종균 on Nov 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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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로 다가오는 악마의 유혹


도로 가. 상점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다. 그 길을 걷다보면 무수히 널려 있는 것들이 보인다. 가을이니까 낙엽? 물론 낙엽도 있다. 하지만 가을 분위기에 취하기엔 거리는 너무나 어지럽다. 거리를 점령해 버린 명함쪼가리 만한 대부업체의 광고물들 때문이다. 여러분 모두는 오토바이를 타고 광고물을 거리에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대부업체의 광고는 이 뿐만이 아니다. 케이블 채널의 광고 중 다수가 대출 광고이고, 대규모 업체들은 공중파에서 연예인이라는 허상을 앞세워 돈 빌리기를 권유하고 있다. 이렇듯 돈 빌려가라며 생활 깊숙이 고금리 사채가 파고들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씁쓸한 현실이다. 어둠의 손길과도 같았던 사채가 어떻게 이리도 당당해 졌을까.

지하금융시장이었던 대부업은 2002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대부업 양성화 이후 현재 대부업의 시장규모는 40조원에 이르고 대부업체 수는 미등록 업체를 포함해 4만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대부업 양성화를 실시한 후 관리는 잘 되고 있는가.
미등록 업체 수가 아직도 많고, 관리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올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사금융 이용자들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210%에 달했다. 법상 대출금리를 연 66%라는 낮지 않은 금리로 제한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면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알 수 있다.

대부업 양성화를 실시했지만 아직 국내 사금융 시장은 적잖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금지를 시킬 수는 없다. 사금융 시장 문제의 해답은 시장의 질서를 잡는 것이다. 제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버림받은 사금융 이용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이 유지되도록 철저한 감독과 미등록 업체에 대한 파악과 단속이 이루어져야한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으로 시장 질서를 유지함은 물론이고, 무분별하고 무차별한 대부업체의 TV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대부시장이 완전치 못한 상황에 일부 대형 업체들의 TV광고가 이전까지의 대부업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있다. 저신용자들이 대상이어야 할 대부업이 이 사회에 친구 같은 이미지 믿음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는 외침이 전파를 타고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고 있기가 너무나 안타깝다. 미성년자들 까지도 일수대출을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온다. 어쨌든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정한 미소로 손을 내밀고 있다. 여러분은 저들의 손을 잡을 것인가 뿌리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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