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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고통스런 비정규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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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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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도는 어디로...  


최근 들어 정부의 실패가 줄기차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또 하나의 정책 실패가 일어났다. 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 즉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다. 이것은  지금 비정규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각 기관에서 정규직자리로 올려주도록 하는 대책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실시되자마자 역설적이게도 엄청난 해고사태가 벌어졌다. 정부의 정책 의도는 참 좋았다. 상시 고용되어 왔던 직책에서 이제는 안전한 정규직책으로 간다는 것은 비정규노동자들에게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에 왜 해고와 같은 엄청난 오류가 발생했을까.

지금 사회는 엄청난 실업난에 빠져있다. 그것도 뉴스에서는 지난 외환위기 때보다 그 수위가 더 심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청이나 관청, 학교 행정직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올려주는 것은 곤란한 것이다. 각 기관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이런 엄청난 경쟁 속에서 사람들이 간신히 정규직 자리로 들어올까 말까하는데 비정규직 자를 올려주면 정규직 초과현상이 일어나 해고를 장려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들은 그들을 정규직화 하기에는 비정규 노동자의 나이와 전문기술을 고려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한다.

비정규노동자들을 생각하여 만들어낸 정책이 오히려 해고를 불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있어 지금상황은 그저 순순히 해고되기 만을 기다리면서 초조하게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정도 일한 그들의 노고가 정부의 대책한번으로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정부의 대책은 이번에만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한 일례로 한때 엄청난 파문을 휩쓸고 왔던 '바다이야기', 이때도 정부는 이런 사행성오락에 대한 미흡하고 뒤늦은 대책으로 사람들의 원성을 샀다. 요즘 정부가 대책을 세운답시고 너무 한쪽의 좋은 측면만 바라보고 다른 쪽에서 일어날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 사태가 허다하다. 이제 정부는 좋은 의도로 시도했을 정책이라도 그것이 불러일으킬 사회적 파장 까지도 생각하여 좀더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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