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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빈곤의 되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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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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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

2007년부터 최저생계비가 인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1월 21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서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대비 최저생계비비율 연도별 추이는 2007년 현재 32.8%에 불과하다. 최저생계비랍시고 지급되고 있는 돈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약1/3이라는 이야기다. 일반가구의 지출액과 최저생계비의 비율로 확인하면 그 차이는 더욱 뚜렷해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가계지출 대비 최저생계비의 비율은 48.7%에서 39.5%로, 평균 소비지출 대비 최저생계비는 56.4%에서 45.7%로 각각 감소했다. 최저생계비가 일반 가정 지출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빈곤층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자격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이다. 생활 형편만 본다면 당연히 선정되고도 남았어야 했는데 생사확인조차 힘든 부양가족의 존재나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를 인정받지 못하여 실제 생활과는 관계없이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적다고 비난받는 최저 생계비조차도 받을 수가 없다.    

빈곤의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되물림’된다는 것에 있다. 사교육비 과열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교육비는 고사하고 당장 학교 준비물 사기도 빠듯한 형편의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우선 ‘열심히’ 공부할 환경도 못되는데다 학비마련이 어렵다. 학비는 둘째 치고 당장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어린나이부터 힘든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건강상의 문제도 있다. 아픈 곳이 있어도 치료할 엄두도 못내는 노인들도 문제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병을 키우며 자라나는 아이들도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아파도 호소할 곳 없고 치료 방법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병명조차 알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자라난다. 저학력과 건강상의 문제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어려운 생활을 벗어나기가 힘들다.

이러한 빈곤의 되물림을 막기 위해서 우선 정부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서류상의 기준으로만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각 지방 자치단체와 민간의 힘을 빌어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는 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 보장 등 그들을 위한 혜택의 범위와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확실히 알림으로써 그들이 몰라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짐을 정부에게만 지울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어려운 이웃에게 따스한 손길을 건네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크리스마스나 명절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지는 않은지,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실천하도록 노력해보자. 그리하여 2007년은 조금 더 따듯한 한해기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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