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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백만 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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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2007.01.17 21:11

[사회]백만 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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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실업의 문제


대한민국 20대가 ‘청년실업’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대한민국의 젊은 인력들은 힘든 입시지옥에서 벗어나면, 대학이라는 문턱을 나오게 되고 또 다시 취업지옥으로 빠지게 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 심지어 대학에 막 입학한 새내기조차 실업에 대한 공포로 인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다. 이제 청년실업은 개인의 취업현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부 ․ 기업 ․ 개인 모두가 해결해야할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청년실업은 재취업을 위한 단기적 실업이나 직장에서의 해고 등의 이유로 생긴 구조적 실업과 달리,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해 일할 기회자체를 박탈당한 상태를 일컫는다.
모든 실업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청년실업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실업을 겪는 청년들의 패기와 자신감이 실업을 겪음으로써 크게 좌절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에 대해 비판적 ․ 부정적 시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자살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청년실업은 자신의 큰 뜻을 안고 사회에 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에게 첫 순간부터 좌절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20대의 젊은 인력은 나라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이다. 따라서 청년실업은 나라의 경쟁력과 미래가 걸린 문제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청년실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국 ․ 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해소 및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한시적인 정부해결책으로써(2008년까지 효력을 가짐)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결국, 청년실업에 대한 해결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청년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갈 과제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경기대책으로서 재정 금융완화정책을 사용함과 동시에 청년층의 일자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턴사원 확대 및 공공근로사업을 넘어서 항시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실업과 고용 관련 정부예산을 늘려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발맞추어 청년 실업자들도 현실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우선 눈높이를 조절해 하향취업을 감수하고 취직한 후에 좋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업을 당했을 경우 백수로 부모에게 의지하지 말고, 프랑스 청년들처럼 고용안정센터의 이용 등 채용정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고용 인원확대 등을 통하여 정부 ․ 개인과 함께 청년실업 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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