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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함께 달려야 할 가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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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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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대한 페미니즘 차원에서 접근하여 해결 필요


  ‘저출산 시대’를 맞아 인구 정책 표어가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로 사상 처음으로 출산 억제에서 출산 장려로 바뀌었다. 이는 1960년대 이후 계속 감소되었던 출생률이 이제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노동 조건, 결혼관의 변화, 특히 양육 ․ 교육비에 대한 부담 등이 크게 작용함으로써 출생률 1% 미만이라는 ‘저출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과거, ‘여성의 불임검사’, ‘아이가 아프면 엄마의 잘못’이라는 등 아이의 출산과 양육은 모두 여성의 의무로 보아왔다. 게다가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면서 부성보다 모성을 강조해왔으며, 성역할의 고정관념에 의해 여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되지 않고 배우자나 그 부모에게 예속된 존재로 인식 되어왔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여성의 사회진출의 확대와 성역할의 변화가 과거와 사뭇 다른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산모들의 출산 ․ 양육부담의 해소 방안으로 피임과 낙태시술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저출산 현상’이라는 사회문제가 자연히 야기되었다.

  의료 기술 발달과 함께 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저출산 현상’은 인구의 감소 정도로 간단히 문제 삼을 수만은 없게 되었다. 수 십년 후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노령화 현상이 시작될 때, 청장년층의 노동력 감소로 인하여 산업 활동과 경제성장률 및 사회발전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또한 인재의 부족, 부양 인구 증가에 따른 높은 세금 부담, 병역 제도의 개편 등 사회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함에 있어 큰 장애로 작용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불임부부를 위한 ‘시험관 시술 지원 및 대상 확대’, ‘자연분만 보험진료 전액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 출산장려 정책을 통하여 ‘저출산 현상’의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 해소에 대한 주요 초점은 출산율의 핵심 요소인 여성과 양육정책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즉, 부부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감정 표현, 주부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 바꾸기 등 부부 관계의 개선과 남성의 가사 및 자녀 양육 참여 등이 가정 내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장 내 성 평등 문화 확산, 저렴한 보육시설 확충, 여성에 대한 탄력적 근무제 실시, 남성의 육아 휴직 전면 허용, 출산 후 기업에의 재취업 등 사회적으로 다양한 지원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과 사회는 분리 된 것이 아니다. 이제는 가정과 사회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면서 사회의 기본인 가정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업 ․ 사회 ․ 정부가 함께 ‘저출산 현상’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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