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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복권사업에 앞장서는 정부, 이번엔 인터넷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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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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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를 어디까지 내 몰 것인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바다이야기로 대표되는 사행성 오락으로 온 나라를 어지럽혀 놓은 정부가 오는 11월부터는 인터넷로또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람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한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 정부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오히려 이 나라를 점점 더 어둠의 늪으로 이끌어 가고만 있다.

정부의 인터넷로또 발행 발표에 거센 반대여론이 일고 있다. 다수의 국민이 반대의 뜻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터넷로또 발행을 거두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 보급률 1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이다. 정부의 인터넷로또 발행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각 가정이 바로 복권방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인터넷로또 발행은 어떤 문제를 낳을 것인가? 시ㆍ공간의 벽이 존재하지 않는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판매라는 점과 오프라인 로또보다 높은 당첨확률로 미루어 보았을 때 로또중독자를 양산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또 인터넷과 친숙한 청소년들의 로또 구매를 막는 것 또한 어렵다. 어떻게 보면 복권구매 연령제한을 낮추어주는 것과도 같다.

로또 6/45, 바다이야기,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스크린경마 그리고 인터넷로또. 이 모든 것들이 진정 국민들을 생각해서인가? 이 나라를 위해서인가? 도박으로의 접근이 어려운 곳의 국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인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로또 구매로 일주일을 행복해 하는가? 국민들의 뜻을 바로보라. 우리는 인생역전의 기회가 있는, 1/800만의 확률로 대박을 안겨주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은 것이 아니다. 일주일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바라는 것이다.

로또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은 국민들에게는 현행 로또의 매출액 급감을 만회하려는 모습으로만 보인다.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재정 수입을 확보하려는 것으로만 보인다. 호박에 줄긋는 다고 수박되는 것 아니듯이, 아무리 보완책을 내어놓고 좋은 뜻을 가져다 붙여도 그릇된 정책이 올바른 결과를 낳을 수는 없다. 아직은 늦지 않았다. 바다이야기의 실패를 교훈삼아 지금이라도 인터넷로또 사업을 철회하기를 바란다. 국민들이 정권교체의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보이지 않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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