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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세금은 적게 국민연금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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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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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는 소득이 달라.


 10월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질책하는 일이 있었다. 많은 고소득자들이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신고할 수 있다.’라는 시행령을 악용했기 때문이다.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국세청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한 소득이 평균 44만1029원 더 많았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적지 않은 고소득자들이 세금은 줄이고 국민연금은 많이 내고 있었다. 이는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기위해 시행령의 빈틈을 파고든 것이다.

특히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이 사회에 은혜를 많이 입었고, 사회에 보답해야하는 것에 예외일 수 없다. 그 위치까지 오른 그들이 개인적인 노력을 안했을 리 없겠지만 사회가 그들에게 그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차별에 대항해 가며 능력만 있다면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오지 않았으면 그들은 지금처럼 잘 살수 있었을까? 세금으로 운용되는 각종 공공기관, 학교, 경찰서 등이 제대로 갖추어 져 있지 않다면 그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 고소득자들이 국세청에 소득을 속이며 세금은 적게 내고 그 돈으로 연금을 내어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으려 하고 있다. 이는 사회에 자신이 이룬 것을 나눌 생각을 하지않고 계속 혜택만을 받으려는 것이다. 전문직 종사자들은 단순한 고소득자가 아니다. 그들은 사회를 주도하여 이끌어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엘리트라 불리는 그들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전문직 종사자들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생각을 버리고 그들이 사회의 지원 아래 얻은 것들을 사회에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이 실제소득보다 적을 일은 없을 것이고 그 밖에 사회의 각종 문제들중 다수가 해결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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