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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소비자를 배신한 기업들의 가격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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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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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 아끼자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세탁・주방세제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불평해 본적이 있는가? 얼마 전 이것이 일부 업체의 가격담합으로 인한 것임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에서는 지난 10월 19일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 LG생활건강 152억원, 애경산업 147억원, CJ 98억원, CJ라이온 13억원을 부과했다.

이들 4개 업체는 1997년 12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무려 8차례에 걸쳐 세탁・주방용 세제의 가격인상과 그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시행해왔다. 또한 판촉물・경품 지급금지, 기획제품생산금지, 샘플제공금지, 할인점의 할인행사 참여 금지 등의 거래조건에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합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공동조사까지 벌였으며, 당국에 적발되지 않도록 회사 규모 순으로 가격인상에 시차를 두거나 대폭인상 후 소폭인하를 하는 식의 방법을 사용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여 소비자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더욱 크기만 하다. 공정위의 추산에 따르면 이들의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최대 4000억원에 이른다.

공정위의 설명에 의하면 98년 이후 현재까지의 세탁・주방세제의 국내시장 규모는 2조 5천억원 정도이며 가격담합 행위를 한 LG생활건강, 애경산업, CJ, CJ라이온 이들 4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83%나 된다. 그런데도 이들은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가격담합을 강행했다. 일부 상품은 최근 5년간 상품가격이 46%나 올랐는데 이것은 일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배나 된다. 특히 CJ는 지난 4월에도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66억 3천만원의 과징금 통보를 받은 전적도 있다. 현재 담합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LG생활건강, 애경산업 등은 담합 협의는 인정하면서도 과징금이 과다 부과 되었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일시에 같은 상품의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은 원래 상품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라도 그것을 구매 할 수밖에 없다. 대체제가 없는 생필품의 경우는 그 피해가 더더욱 크다. 담합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며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게 만드는 불법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을 뿐 여러 기업의 담합 의혹은 끊이지 않고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업계의 고질적 담합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가 파고 들 틈이 없도록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한층 강력한 처벌이 필수적이다. 또한 기업인들은 담합을 위해 손쉽게 이익을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양심적으로 기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여러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와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운영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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