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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제대로된 수사!! 피해 줄였을지도...

[사회] 제대로된 수사!! 피해 줄였을지도...

by 김혜현 on Jul 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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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연쇄살인사건을 통해 본 수사의 문제


경기도 안양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 살인 사건에서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점은 경찰측의 판단 실수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CCTV, 무선전화가 거의 위치 추적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이 연쇄 살인 사건의 첫 번째 희생자인 윤모씨는 납치된지 약 1시간 후에 남자친구에게 2번 112에 1번 구조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전화가 금방 끊겨 경찰측에서는 누군가의 장난 전화로 판단하고 그냥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서 선진국들은 아이들의 장난전화에도 경찰이 출동한다는 등의 사례를 통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연쇄 살인 사건에서 용의자 김모씨가 윤모씨를 납치한 이틀 뒤인 5월 17일 낮 1시 32분부터 20분 가량 지하철 산본역 안의 현금지급기에서 윤씨의 신용카드 8장으로 284만원을 빼간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현금지금기에 설치되어 있던 CCTV는 형태만 있을뿐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용의자의 인상 착의 파악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첫 번째 살인으로부터 두 번째 살인은 6월 3일이었고 세 번째 살인은 이틀 뒤인 6월 5일이었는데 허모씨가 살해된 3차 사건 직후 다시 이 지급기로 와서 120만원을 빼간 용의자의 신상을 파악, 검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CCTV로 오작동으로 인한 사건 해결의 어려움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데에 있다.

마지막으로 무선전화로는 위치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유선 전화는 전화를 걸다가 끊어지더라도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기 때문에 출동이 가능하지만 무선전화는 그렇지 않다. 위치정보는 중요한 개인정보로 인권보호차원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소방방재청 같은 긴급구조기관으로 지정된 곳만 개인위치정보제공을 요청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찰에는 그런 권한이 없을뿐더러 윤모씨와 같이 위급한 상황에서 남아있는 착신번호로 다시 전화를 건다면 피해자가 신고했다고 알려주는 꼴이 되게된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를 어떤 상황으로 몰고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앞서 밝혔던 수사 장애 원인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경찰들이 한낱 하찮은 것일지라도 사소하게 넘기지 말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의무화되지 않은 CCTV 설치 문제와 무선 전화의 위치 추적에 관한 문제를 법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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