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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주민등록번호 남용시대

[사회] 주민등록번호 남용시대

by 황교연 on Jul 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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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주민등록번호 요구 줄어야...


  근래 우리사회는 빠르게 발전해왔다. 그중 대표적인 것 하나를 뽑으라면 인터넷을 들 수 있다. 인터넷은 텔레비전이나 전화기보다 더욱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 곳곳에 퍼졌다. 초기에는 곳곳에 pc방이 생기더니 이제는 집집마다 pc방에 맞먹는 인터넷을 가진 초고속인터넷 강대국이 되었다. 그로인해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는 물론 화려한 3D그래픽까지 소화하는 온라인게임과 각종 매신저 프로그램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고, 쇼핑을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뱅크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로인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부작용들이 나타났다. 그 중 하나로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들 수 있겠다. 실제로 리니지 게임사이트에서 명의 도용 사건이 일어났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2만여개를 팔던 사람들이 적발되는 사건도 일어났다. 주민등록번호는 한 사람의 생년월일, 출생연대, 성별 등의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본인의 허락 없이는 법적으로 공개가 금지되어있다. 따라서 올해 3월에는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으로 주민등록번호 도용시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공포되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없이 가입이 가능한 웹사이트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신원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학번, 군번, 여권번호, 의료보험번호, 납세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의 번호로도 개인식별이 가능하니 이것들을 사용하거나, 몇몇 웹사이트처럼 이용자가 자신의 신원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제공한 후 본인 확인 정보를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사용하는 개인인증키, 가상주민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해야 되겠다. 지금도 주민등록번호 도용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있다. 갓 20살 밖에 안 된 학생의 생각으로도 희미하나마 해결책이 보이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모두 한마음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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