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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이 나라의 정의(正義)는 경제인가?

[사회] 이 나라의 정의(正義)는 경제인가?

by 윤혜림 on Apr 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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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의 정의(正義)는 경제인가?
정몽구회장의 구속, 이를 저지하는 사람들...


지난 28일 정몽구(鄭夢九)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00년부터 올해 초까지 김동진(金東晉) 현대차 부회장 등과 공모해 현대차 등 계열사의 회사자금 1390억여 원을 빼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 4월초 김재록 게이트를 수사 중이던 검찰이 현대자동차 그룹이 김재록에게 건축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수 십 억원을 건넨 단서를 잡고 현대·기아차 본사와 계열사인 글로비스, 현대오토넷 본사를 압수수색하게 되면서 사건의 발달이 시작되었다.
당초 김재록 게이트에 관련부분만 수사를 펼치고 현대차 문제는 크게 건들이지 않겠다고 단언했었다. 하지만 그 언급과는 달리 수사도중 붉어져 나오는 증거들은 그냥 덮어 두기엔 이 사회의 정의를 해치는 일이었다.

그런데 재미난 현상은 정몽구 회장이 검찰에 출두명령 사실을 접하고 난 뒤부터, 이 나라가 한 바탕 어수선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연일 신문과 매스컴은 정몽구 회장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었고 이로 인한 현대차의 경제적 손실, 기업 이미지 추락 등에 관한 보도를 했다.
또한 현대차 계열사 하청업체, 재계, 국내외에서 정몽구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울산에서는 '현대차 살리기'라는 범시민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이 나라의 정의(正義)는 실로 경제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물론 국제적인 기업의 입지를 구축 중인 현대차에게 있어 이번 사건은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로 인한 국가경제적인  손실도 상당부분을 차지 할 것이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며 법을 지켜냈다. 하물며 정몽구 회장에게 적용한 법은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아닌 이 사회의 정의(正義)를 실현하기 위한 공정법이다. 한 나라의 경제부분에 있어 막대한 미치고 있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법을 어기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당초 정몽구 회장의 구속으로 인한 현대기업의 손실을 의사결정권을 지나치게 정회장에게 집중 시켜놓은 기업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기업의 실수마저 사법권에서 배려해 줘야 하는 것인가?
어쩌다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범법자의 편을 들기 시작했는가?

이러한 시점에서 정회장의 구속은 다른 기업에게 있어서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의 본보기가,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사회의 진정한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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