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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수출 경쟁력이냐? 생존권이냐?

[사회] 수출 경쟁력이냐? 생존권이냐?

by 박경민 on Apr 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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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농민간의 팽팽한 의견대립

  21세기 들어 무역의 환경은 점점 각박해 지고 있다. 이 각박한 무역 환경에서 이제 어느 국가든 자국의 산업은 살리고 수출만 할 수는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일 순 없다. 최근 여러 국가들이 수출경쟁력을 위해 자유 무역협정을 맺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도 그 대열에 서려고 한다. FTA 협정으로 피해를 입는 농민들의 생각과 정부의 생각을 들어보자.

  정부의 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게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로 볼수 있다. FTA 체결로 인해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효과가 무역창출효과 이고, 오히려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교역과 투자 등이 감소하고 FTA 회원국 간에만 확대되는 효과가 무역전환효과 이다. 이 효과는 FTA의 성격상 FTA 회원국 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 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효과이다. 이런 효과로 인하여 FTA 협정을 체결한다면 회원국 사이에서 한국의 상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반면 농민은 이런 효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농업국가인 미국의 경우 그들의 값싼 농산물에 회원국으로 무,저관세로 들어올 경우 우리나라의 농업은 괴멸상태에 이를 것이다. 통계상으로도 한국의 한해 농업 총 생산액은 약 20조이다. 그러나 FTA 체결 후 감소되는 총 생산액은 약 9조 원 가량이다. 지금 사실상 FTA 체결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또한 석유가 무기화 된 것처럼 우리나라의 농업기반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식량의 무기화가 될 수도 있다고 농민들은 지적한다. 어쩌면 농민들의 밥 그릇 싸움일수도 있지만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다.
  
경제발전의 초석으로써의 협정인가. 농업기반의 괴멸,식량의 무기화의 협정인가. 정부와 농민들의 입장 차이는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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