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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국위 선양은 병역특례?

[사회] 국위 선양은 병역특례?

by 신종균 on Apr 3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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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확한 원칙과 기준 있어야

올해 초, 국민들을 기쁘게 한 일이 있었다. 바로 제1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다. 지역예선 통과를 목표로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리보다 실력에서 앞선다는 일본에 2승을 거두고, 야구 종주국 미국마저 꺾고 4강 진출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루었다. 이에 여론은 월드컵 16강 이상을 병역특례 대상으로 만들었던 2002년 여름과 같이 국위를 선양한 WBC 대표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뜻을 함께했고, 정부와 국회는 대회가 끝나기도 전에 ‘WBC 4강 이상’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고쳤다.

1973년 도입된 병역특례 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여러 분야의 사람들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번에 WBC 4강이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되자 그동안 병역특례 혜택을 바라던 이해 집단의 목소리가 커졌다. 국가 발전과 국위 선양이라는 애매한 잣대 아래서 정부는 원칙 없이 특혜를 남발하였고 그 결과 국회 국방위에는 아마추어 세계선수권대회 입상자, 과학영재, 프로게이머, 인기 연예인, 초등교사 등 17개 분야 2만5000여명에 이르는 대상자들의 요청이 쌓이게 되었다.

병역특례제도는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무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인류 발전에 기여할 젊은 인재에게서 2년이라는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깝다면 병역특례든 뭐든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월드컵과 WBC에 관련된 병역특례제도는 일정한 틀 없이 즉흥적으로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병역특례제도에 있어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군대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짙다. 대다수 징병 대상자들은 될 수 있으면 안 가기를, 가더라도 될 수 있으면 편하게 갔다 오기를 바란다. 이런 상황에 WBC나 월드컵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병역특례 대상이 확대되는 일이 있다면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젊은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점점 커져만 갈 것이다. 현재 병역특례를 요구하고 있는 세계선수권대회 입상자나 한류스타 등에 대해서는 병역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반대로 WBC와 월드컵에 주어진 병역특례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하겠다. 대신 국위 선양에 대한 대가는 병역특례가 아닌 상금 정도의 보상으로 주어져야한다. 더 이상 국민의 의무가 일부에 대한 선심성으로 따라다니는 부상의 개념이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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