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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내 돈 내고 당당하게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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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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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시행 그 후


지난 1월 16일 음악 저작권법이 개정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아 화제가 되었던 음악 저작권법, 이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자.



음악 저작권법은 저작권 인접권자에게 음원에 대한 전송권 부여와 권리를 주는 것으로써 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카페 블로그에 게시물이나 배경음악을 올리는 것, 그리고 MP3, WMA와 같은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모든 음악 관련물이 단속 대상이 된다. 그리고 구입한 CD를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과 링크 설치 또한 불법이며, 외국의 팝이나 클래식의 공유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즉, 이제 모든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제재가 걸린 것이다.



그러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제재를 내린 것도 그 배경을 살펴보면 억지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일례로 IMF가 터진 98년도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던 98년에도 서태지나 조성모 등 음반 판매량이 100만장을 돌파하는 가수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20만장을 넘기는 가수들도 몇 되지 않는 실정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p2p의 확산과 mp3의 대중화로 보고 있다. 굳이 12,000원이란 거액으로 CD를 구입하지 않아도 검색 한번에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손쉽게 들을 수 있어 음반시장이 축소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가수들은 노래라는 자신의 본업보다 토크쇼나 쇼프로그램에서 단순히 농담 따먹기를 하며 자신의 수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음반시장 축소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p2p의 규제가 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에 대한 답은 3년 전에 미리 나온 바 있다. 3년 전 소리바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한동안 폐지되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바로 다른 p2p를 이용하여 노래를 공유했고 '소리바다 2'라는 이름으로 복구되었다. 이는 공유문제가 단순히 소리바다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체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p2p에 제재를 가하더라도 넓은 인터넷 바다에서 공유문제를 막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런 문제들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마지막으로 던진 카드가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이었다. 법 개정 후 3개월이 지난 지금, 처음 시행시보다 네티즌들의 반발은 많이 사라졌지만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는 않다. 인터넷은 당연히 무료라는 인식이 아직까지도 네티즌 머릿속에 강하게 존재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은 그 인식 자체에서 끝나지 않고 대중문화의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정상적인 경로를 거치지 않고 p2p의 사용으로 영화나 음악 같은 대중문화를 무료로 이용한다면 그에 대한 저작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다. 또한 저작자에 대한 모욕이며 창작의지를 떨어뜨리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예로 90년대 부흥했던 PC게임 산업이 p2p의 불법복제에 의해 이제 국내에서 이러한 개발업체를 찾아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내 쌈짓돈을 생각한다면 당장은 아깝다고 여길 수 있으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급스러운 대중문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예술사용비 정도는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2의, 제3의 한류를 펼쳐지기 위해서는 문화와 함께 시민의식도 함께 고양되어야 한다. 아무리 멋들어진 제도가 있을지라도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작권법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야 한다. 네티즌과 저작권협회의 대립 아닌 조화만이 앞으로의 문화강국을 이루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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